"규제 합리화"…스쿨존·임신중지약 규제 완화 제안

<앵커>

대통령이 위원장인 규제 합리화 위원회가 첫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스쿨존이나 초기 임신 중지약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바꾸잔 제안이 나왔습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첫 규제합리화위원회 회의.

이병태 부위원장은 '스쿨존 차량 속도 시속 30km 제한'을 공휴일 새벽 시간대까지 적용하는 건, 자칫 국민 입장에선 벌금을 뜯어내려는 제도처럼 보인다며 개선을 제안했습니다.

[이병태/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 학생이 있을 때만 속도를 낮추라고 그러지, 공휴일날 새벽 2시에 그 앞에 학생이 있으면 그게 이상한 거잖아요.]

이 부위원장 또, 대형마트 강제 휴무제와 차량 공유 서비스 규제 등도 규제 합리화가 필요한 사례로 꼽았습니다.

박용진 부위원장은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지 7년이 지났지만, 식약처가 대체 입법이 미비하단 이유로 초기 임신중지 약물을 여전히 불허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용진/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 불법 유통 그리고 약물 오남용에 의한 피해, 2차·3차 피해 등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 대통령은 국제 표준에 맞춘 규제 시스템의 개선을 강조했고, 특구 조성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대규모 지역 단위의, 대규모 규제 특구도 한번 만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정부는 AI, 로봇, 바이오, 재생에너지 등 4개 분야에 규제 특례를 적용하고 재정, 금융, 세제 등 파격 지원을 하는 이른바 '메가 특구' 추진 계획을 공개하고 올해 안에 특별법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남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