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색동원 사건 전 국민 충격…장애인 시설 점검 전면개편"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색동원 사건이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며 "인권 국가를 표방하는 우리 사회에 여전히 차가운 사각지대가 남아 있음을 뼈아프게 보여준 사례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 조사 결과) 폐쇄적 시설 운영 가운데 학대가 은폐되고 장기화한 구조적 문제를 확인했다"며 "시설 점검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권익증진기관 등 전문 지원기관과 경찰이 합동으로 수시 점검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위험도가 높은 시설은 특별 점검을 하겠다"며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조사하고 피해자를 종합 지원하는, 전 주기에 걸친 피해자 보호 체계를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제6차 장애인 종합 계획'의 올해 시행 계획도 논의됐습니다.

김 총리는 올해 장애인 정책 예산이 전년 대비 9% 증액된 7조 원 규모로 확대됐다면서 "소득·돌봄·교육 등 전 생활 영역에서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발달 장애인에 대한 국가 돌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정과제인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도 추진하겠다"며 "장애인 자립을 위한 활동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장애인 공공 일자리를 2천 개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회의에선 또 장애인 편의 정책 로드맵 추진 계획과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계획 등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