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첨단산업 분야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전환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첨단산업 분야 등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시스템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첫 규제합리화위원회 회의에서 "'통상 국가'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국제 경쟁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규제를 정리하는 것에 더해 규제 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가야 한다"며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규제가 속된 표현으로 경제 주체들로부터 뭔가를 뜯어내는 갈취 수단이 되기도 했다. "면서, "지금은 그 단계는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지금의 규제는 현장의 필요보다는 규제 당국의 필요에 의한 측면이 많은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산업발전 단계가 낮을 때에는 그 사회에서 가장 똑똑한 집단인 관료들이 뭘 할지를 정해주면 됐다. 그러나 지금은 공공이 민간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이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이것만 하세요'라고 정해두면 안 된다"며 규제 시스템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사실 저도 말은 이렇게 해놓고 엄청 불안하다. '사고가 나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도 든다"라면서도, "그러나 믿어야 한다. 어렵더라도 과감하게, 그러나 신중하게 (규제 합리화를 추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수도권 집중"이라며 지역에 대규모의 '규제 특구'를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오늘 회의에 앞서 이 대통령은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남궁범 전 에스원 대표이사,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병태 카이스트 명예교수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