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딸 영국 국적인데…옛 주민번호로 '불법 전입' 논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2년 4개월 전 영국 국적의 장녀를 서울 강남 아파트에 내국인으로 불법 전입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신 후보자가 지난 2023년 12월 서울 강남구 논현2동 주민센터에 자필로 낸 장녀 A씨의 전입 신고서를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1999년 영국 국적 취득과 함께 한국 국적을 상실한 A씨를 자신이 보유한 서울 강남구 동현아파트에 전입 신고했습니다.

A씨는 한국에서 주민등록이 아닌 외국인 거소 등록을 해야 했지만, 신 후보자는 A씨의 옛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그를 내국인으로 가장했습니다.

이는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 등에 관해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는 행위를 금지한 주민등록법 위반 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시 신 후보자가 A씨 전입 사유로 '가족과 함께 거주'에 체크한 점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장녀는 5년 전 결혼해 해외에서 독립된 가정을 이룬 상황"이라며 A씨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과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신 후보자의 허위 전입 신고는 딸의 국적 상실 자체를 신고하지 않아 가능했는데, 신 후보자는 행정 절차를 잘 몰라 A씨의 국적 상실 신고를 누락했다고 해명했지만, 그의 배우자와 장남은 각각 2011년과 2012년에 이미 같은 신고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신 후보자의 배우자 한모 씨는 미국 뉴욕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을 가졌고 1996년 영국 출생의 장남은 영국 국적으로, 만 18세 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신 후보자 측은 "배우자는 한국에 정착해 거주할 예정으로, 향후 국적 회복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라며 "자녀들의 국적은 자녀들의 의사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해명했습니다.

천하람 의원은 "국회 답변서에는 '독립 가정'이라고 했으면서 전입신고서에는 '함께 거주'라고 했으니, 둘 중 하나는 명백한 거짓"이라며 "한국 국적자 혜택을 노린 것이 아니라면, 의혹 해소를 위해 건강보험 및 출입국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취재 : 신정은, 영상편집 : 이현지,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