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에 정보사 명단 누설' 김용현 1심 28일 변론 마무리

12·3 내란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 재판이 오는 28일 마무리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오늘(14일) 열린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오는 28일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에 대한 증인신문과 서증조사를 마친 뒤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심공판에서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과 김 전 장관 측의 최후변론, 김 전 장관의 최후진술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으나 정보사 요원의 인적 사항 노출 우려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전환됐습니다.

김 전 장관은 2024년 10∼11월 당시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김봉규 중앙신문단장, 정 단장과 공모해 정보사 특수임무대(HID) 요원을 포함한 요원 40여 명의 명단 등 인적 사항을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은 해당 명단을 토대로 비상계엄 상황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요원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2천490만 원을 선고받았고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