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개헌을 통한 '전쟁 가능 국가'와 '강한 일본' 재건을 전면에 내세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내년 봄으로 개헌 발의 목표 시점을 공식화했습니다.
전후 개헌을 시도한 역대 총리 중에서 개헌안 발의의 구체적인 시간표를 못 박은 뒤 진행한 사례는 드물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자민당 내에서는 참의원(상원)에서 개헌에 필요한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임에도 서두르는 총리에 당혹감도 나온다고 현지 언론들이 오늘(14일) 짚었습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지난 12일 도쿄 시내 호텔에서 열린 자민당 당대회에서 "헌법 개정이 당의 기본방침이고 때가 왔다"며 "개헌 발의 전망이 선 상태에서 내년 당대회를 맞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개헌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내년 봄 당대회 전 개헌안의 윤곽이 드러나야 한다는 방침을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민당은 그동안 자위대 명기, 긴급사태조항, 선거구 합구(合區) 해소, 교육 충실 등 4가지를 개정 헌법에 담을 주요 내용으로 주장해왔습니다.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 등을 천명해 평화헌법으로도 불리는 현행 일본 헌법 9조 내용이 크게 손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 대행은 13일 기자회견에서 당대회에서의 총리 발언을 놓고 "약 1년 이내 발의가 되는 환경을 마련할 것이라고 명시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개헌안 조문 정리나 각 당 합의를 얻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지난 2월 치러진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압승했어도 개헌이라는 거대한 목표에 다가서기까지는 현실적인 제약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개헌 드라이브를 강하게 거는 데 대한 자민당 내 부담도 커지는 모양샙니다.
일본에서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자민당은 2월 총선 압승으로 중의원에서는 개헌안 발의가 가능한 의석수(310석)를 넘는 316석을 얻었지만, 참의원에서는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 의석을 합쳐도 과반에 미치지 못합니다.
아사히신문은 참의원 상황을 언급하며 1년가량을 개헌안 국회 발의 기간으로 목표 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진단하면서 갑작스러운 개헌 추진에 자민당 내에서 당혹감이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참의원 과반 의석을 여당이 확보하지 못한 현 상황에서 2028년 참의원 선거 전에 개헌안 국회 찬반 투표를 시도하는 것도 개헌 난도를 높이는 일이지만, 참의원 선거 이후로 미루는 것 역시 녹록지 않다고 짚었습니다.
일본 참의원 선거는 3년마다 전 의석의 절반을 교체하는데 2028년 선거 대상 의석은 자민당이 과반인 63석을 차지하며 압승을 거둔 2022년 선거 의석을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자민당 내에서 차기 참의원 선거 결과가 오히려 자당의 의석수를 줄일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보수 성향 산케이신문도 다카이치 총리의 높은 인기에도 최근 치러진 도쿄도 네리마구 구청장 선거에서 여당이 민 후보가 무소속 정치 신인에게 패하는 등 지방선거에서 자민당 지원 후보의 낙선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짚었습니다.
총리 개인 인기에 의존한 개헌 추진 역시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민당이 지난 2월 중의원 선거에서 중도개혁연합에 합류하지 않고 독자 노선을 걸었던 국민민주당에 개헌 추진 합류를 손짓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스즈키 자민당 간사장은 지난 12일 당대회 뒤 기자단에 "정권 기반 안정을 위해 연립이라는 형태로 더 많은 협력을 추진할 생각도 있다"고 밝혔는데 이 언급이 국민민주당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한편, NHK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한다'는 답변은 61%로 지난달 조사 결과보다 2%P 상승했습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4%P 내려간 22%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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