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창훈 공론화 위원장이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공론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김소희 간사, 이헌승, 이종배, 조지연, 김용태, 서범수, 조은희)이 오늘(13일) 국회에 보고된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공론화 결과'를 두고, 국민 숙의를 통해 사회적 판단을 모으겠다던 공론화가 오히려 특정 감축 경로를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게 아니냐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 회의에서 설문 문항의 편향성, 전문가 발제의 불균형, 핵심 정보의 누락 등으로 공론화 전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감축 경로를 정하는 데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만든 공론화라면 편향성을 배제해야 하는게 원칙인데, 조기감축 경로를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심각한 편향성이 발견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또, 이번 공론화의 핵심인 감축경로 설문이 애초부터 조기 감축으로 응답을 유도하는 구조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오목형)'에는 "미래 세대의 부담이 적다"는 등의 긍정적 설명을 붙인 반면, 선형과 후행형 경로에는 기후 피해 확대 등 부정적 요소를 더 부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조기 감축 경로를 더 책임 있고 도덕적인 선택처럼 보이게 만들고, 다른 선택지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거나 무책임한 선택처럼 인식하게 할 소지가 크다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적했습니다.
감축 목표 수준에 대한 설문의 경우, 시민대표단의 39.1%가 '전 세계 평균 수준', 25.0%가 '그보다 낮은 수준'을 선택해, 합계 64.1%가 평균 또는 그 이하 수준을 선호했습니다.
감축 경로 문항에서는 77.9%가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감축 경로 문항의 질문 설계와 설명 방식, 제공 정보의 프레임이 강하게 작동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시민대표단에게 감축 경로에 대한 국제 비교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일본은 선형 경로, 영국을 제외한 다수 국가는 선형보다 완화된 감축 경로를 택하고 있음에도 이런 국제 비교 자료는 자료집과 설문 문항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러한 정보가 제공됐다면 시민대표단의 감축 경로 응답도 달라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후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소희 의원은 "이번 공론화는 국민의 자율적 판단을 확인한 절차라기보다, 조기 감축 경로를 정당화하기 위해 설계된 답정너식 절차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문항 설계와 정보 제공 방식에 편향과 유도의 한계가 있었던 만큼, 그 결과를 곧바로 국민적 합의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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