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사법 3법 무거운 책임…대응 방안 검토"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올해 첫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직접 참석해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사법 3법과 관련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최근 사법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법률들이 시행되면서 법관 여러분께서 느끼고 계실 우려가 클 줄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된 데 대해 대법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국민들께 불편과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법관 여러분께 불안과 걱정이 가중되지 않도록 여러모로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지혜를 모아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살펴 국민들과 법관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