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근 방미통위 위원
급변하는 방송통신미디어 생태계를 고려해 글로벌 OTT와 플랫폼 사업자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상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비상임위원은 지난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첫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발언했습니다.
이상근 위원은 "넷플릭스와 유튜브, 네이버, 틱톡과 같은 주요 플랫폼 사업자는 현행 법체계상 '방송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금 부담에서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약칭 '방발기금'불리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이란 방송통신 산업을 지원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금으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근거해 지상파를 비롯해 종합편성채널, 이동통신사 등으로부터 재원을 모아 산업 진흥 등에 투자하기 위해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근 방미통위 비상임위원은 "오늘날 시청시간과 광고 그리고 구독 수익은 전통 방송매체에서 글로벌 OTT와 디지털 플랫폼으로 이동 중"이라며 "이로 인해 한쪽은 기금을 부담하고 다른 한쪽은 부담하지 않는 '규제 및 부담의 비대칭성'이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은 "단순한 형평성 문제를 넘어, 국내 방송과 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성 문제와 직결된 사안"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기금 부과 대상을 기존 방송사업자에서 '수익 창출 주체'로 확대하자는 취지입니다.
이 위원은 "동일한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주체라면 균형 잡힌 방식으로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라며 "이번에 출범한 방미통위 1기가 공정한 부담구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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