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국토교통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이 2,204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 올해 예산은 약 63조 원 규모로 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에 1,904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향후 6개월 동안 '모두의 카드'(옛 K-패스) 정액형(일반형·플러스형) 환급 기준 금액을 50% 인하하고, 정률형(기본형) 환급률 샹향도 함께 추진합니다.
이런 조치는 이달 이용분부터 소급 적용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최소지원금 사업'도 279억 원 규모로 신설됐습니다.
경·공매 종료 이후 피해 보상금이 임차 보증금의 일정 비율(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입니다.
해외 인프라 시장 개척 분야에서는 4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중동전쟁으로 해외 수주 공사가 지연되고 공사비가 상승함에 따라 발주처와 시공사 간 분쟁에 대비해 해외 중소·중견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세무 지원 등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건설 산업 정보 시스템 구축에도 1억 3천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중동 사태로 건설 하도급사, 근로자 등에 대한 대금·임금 체불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발주자가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체불 방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항공 분야에서는 국제 항공 탄소 상쇄 감축제 운영에 6억 원이 추가 편성됐습니다.
2028년 예정된 지속가능항공유(SAF) 급유 의무 시행에 대비해 이행 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사전에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수도권 광역교통체계 개선 연구 예산도 10억 원이 추가됐습니다.
도심 주택 공급 확대에 따라 발생할 교통 수요 증가에 대비해 수도권 남부권·동부권의 교통난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서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중동전쟁에 따른 민생 지원 등을 위한 추경 예산안(26조 2천억 원·총지출 기준)이 통과됐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