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오늘(10일) 각의에서 지난해 외교와 국제 정세를 정리한 2026년판 외교청서를 보고했다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외교청서는 중국에 대해 지난해 '가장 중요한 관계'에서 '중요한 이웃 국가'로 표현을 한 단계 격하했습니다.
지난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얼어붙은 중일 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중국 군용기의 자위대 항공기에 대한 레이더 조사와 군민 이중용도 용품의 대일 수출 규제 등 중국의 대일 압박 사례도 열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본은 대화에 대해 열려 있으며, 문을 닫지 않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중국은 이와 관련해 양국 관계 악화의 원인이 다카이치 총리의 타이완 관련 발언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일본에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에 "현재 중일 관계 상황의 근원은 다카이치 총리가 타이완 관련 잘못된 발언을 해 신의를 저버리고, 중일 관계의 정치 기초를 훼손하며, 전후 국제질서에 도전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일본은 중일 4개 정치문건과 스스로 한 약속을 준수하고 반성해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일본 외교청서는 또 지난 2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언급하며 "에너지 안보를 포함한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일본에 매우 중요하다"고 기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의 핵무기 개발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도 명시했습니다.
한국과 관련해선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어떠한 근거도 없이 불법 점거를 지속하고 있다"고 기재했습니다.
외교청서는 강제징용 피해 배상과 관련해서도 "한국 대법원은 2025년 12월에도 복수의 소송에서 2018년에 이어 일본 기업에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확정했다"며 일본이 이에 항의하는 의사 표시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이 사안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이미 해결된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외무성은 외교청서에서 한국 정부가 2023년 3월 징용 피해자들에게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배상금 등을 지급할 것임을 표명했다며 한국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원고 측 노동자에게 배상금 등을 지급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이번 외교청서에서 한국에 대해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입장을 유지하며 "한일관계 중요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교 정상화 이후 지금까지 구축해 온 한일관계 기반에 기초해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 대응을 포함해 계속해서 한일, 한미일 간에 긴밀하게 협력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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