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나토(NATO)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전쟁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의 주둔 미군을 협조한 회원국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8일(현지 시각) 보도했습니다.
현실화할 경우 나토를 근간으로 한 대서양 동맹에 중대한 타격이 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말고도 한국과 일본의 비협조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명해 온 터라 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해 주한미군 배치까지 영향을 주게 될지, 혹은 미군 주둔 이외의 무역·안보 사안에서 보복성 조치가 추진될지 주목됩니다.
WSJ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을 인용, 미국이 대이란 군사작전에 협조적이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일부 나토 회원국을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회원국의 주둔 미군을 빼고 이란 전쟁을 더 지지하는 국가에 배치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나토 제재를 위해 논의 중인 여러 방안 중의 하나로, 아직 초기 단계지만 최근 몇 주 새 고위 당국자들 사이에 회람되고 지지를 얻었다고 WSJ은 전했습니다.
유럽 전역에 주둔하는 미군은 약 8만 4천 명 규모로, 군사 훈련과 순환 배치에 따라 병력 규모에는 변동이 생깁니다.
유럽의 미군 기지는 전 세계 미군 작전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주둔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WSJ은 전했습니다.
동유럽에 주둔하는 미군은 러시아에 대한 억지 기능도 합니다.
병력 재배치 외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 국가 중 적어도 한 곳의 미군 기지를 폐쇄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페인이나 독일 내 기지가 폐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페인은 나토 회원국 중 유일하게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대이란 군사작전에 투입된 미군 항공기의 영공 사용을 불허해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를 샀습니다.
독일 고위 당국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전쟁에 대해 '우리 전쟁이 아니다'라며 줄지어 비판한 데 대해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불만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그리스 등은 호르무즈 해협 감시를 위한 국제연합군 창설 지지를 비교적 신속하게 밝혀 이번 조치의 혜택을 보게 될 수 있다고 WSJ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을 찾은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에게 관련 언급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 주목됩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나토가 이란 전쟁 과정에서 미국 국민에게 등을 돌렸다며 노골적으로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나토 동맹의 비협조를 내세워 주둔 미군 재배치를 비롯한 보복성 조치를 추진한다면 한국과 일본에 대한 조치도 검토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됩니다.
꼭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한 조치가 아니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에 곧바로 호응하지 않은 점을 한미 간 무역·안보 협상에 연계, 불이익을 주거나 일종의 '청구서'를 내밀 수 있다는 관측이 계속됐습니다.
WSJ 보도에는 한국이나 일본 등과 관련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중순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했다가 각국에서 거부 및 신중 검토 반응이 나오자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후 나토 회원국과 한국, 일본, 호주 등을 공개 거명하며 거듭해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참모진과 나토 탈퇴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토 탈퇴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상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확보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상원의원 시절 이처럼 나토 탈퇴를 어렵게 만드는 법안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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