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성 범죄 전수조사…남양주 사건 무더기 징계

<앵커>

경기도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관계성 범죄 사건을 전수조사하고, 위험도가 높은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의 주요 책임자들에 대한 감찰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정지연 기자입니다.

<기자>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과거 교제했던 여성을 스토킹 하다 살해한 이른바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인 40대 남성 김 모 씨는 범행 당시, 임시 조치 등으로 접근이 금지된 상태였습니다.

피해 여성이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했던 사실이 알려지며 경찰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경찰은 내부 감찰과 동시에 전국에서 수사 중인 스토킹이나 교제 폭력 사건 등 연인과 가족 간 '관계성 범죄' 사건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모두 2만 2천여 건의 관계성 범죄 가운데 1천600여 건을 고위험 사건으로 분류하고, 이 가운데 389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수 조사 기간 구속영장 하루 신청 건수가 24.3건 꼴로, 지난해보다 376%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다만, 실제 구속영장 발부로 이어진 비율은 35.7%로 지난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59.7%보다 낮았습니다.

경찰은 전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스토킹 전자장치와 피해자에게 지급한 스마트워치를 연동해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관련 내부 감찰 조사 결과 16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2명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며, 대기발령 상태였던 경기 구리경찰서장은 인사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