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추경으로 지방정부 부담 증가? 말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70%에게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늘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에 추경안의 피해지원금 사업비 6조 1천400억 원 가운데 지방비가 약 1조 3천200억 원으로, 지자체 재정에 부담이 예상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를 인용한 기사를 첨부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서 지방정부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해 지방정부에 주는 돈은 9조 7천억 원이고, 지원금 사업에 드는 지방정부 부담금은 1조 3천억 원이니 지방정부 재정 여력은 8조 4천억 원 늘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