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단속하는 모습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지난 2일 약물 운전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가운데 적발된 약물 운전자에게 가장 많이 검출된 성분은 불법 마약이 아닌 불면증 치료제인 '졸피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박미정 감정관이 이끄는 연구팀은 2026년 '경찰학 연구' 최신호에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과수에 약물 운전과 관련해 의뢰된 1천46건의 약물 성분과 검출 빈도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의료용 마약류가 55%로 가장 많이 검출됐고 비마약류 약 성분이 415%, 불법 마약류가 4%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의료용 마약류 중에선 진정 및 수면을 돕는 중추신경 억제 약물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불면증 치료 목적으로 가장 많이 처방되는 졸피뎀이 3년간 370건이나 검출돼 1위를 기록했습니다.
불안과 수면장애에 처방되는 알프라졸람, 플루나이트라제팜도 각각 100여 건 이상으로 다수 검출됐습니다.
해당 약물들은 각성 수준 저하, 주의력 및 반응속도 감소, 운동 기능 저하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비마약류 중에선 항정신성병약과 항우울제 계열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 외에도 수면유도제나 알레르기약으로 쓰이는 항히스타민제도 다수 검출됐습니다.
반면, 불법 마약류 검출은 필로폰(메스암페타민) 28건, 대마 19건, 합성 대마류 16건 순으로 합법 의약품에 비해 그 비중은 작았습니다.
경찰은 약물 운전을 예방하려면 약을 처방받거나 구입할 때 전문가에게 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졸음을 유발하는 약을 먹었을 땐 충분한 시간 동안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복용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복용 이후 정신이 몽롱해지는 등 사고 위험이 있는 상태를 단속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구팀도 "합법적으로 처방된 약물을 단순히 '검출 여부'만으로 판단하는 방식은 약물 내성, 개인별 대사 차이, 복용 용량과 시점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기 어렵고 치료 목적의 복용까지 일률적으로 위험행위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 때문에 "약물운전 판단에 대한 표준 절차를 정교화하고 약물 종류별 특성과 한계를 고려한 운영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국과수와 한국도로교통공단에 혈중농도 및 운전금지 기준에 대한 연구를 의뢰한 상태로 다음 달 31일까지 단속 방식을 보다 구체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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