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톨게이트' 현실로?…트럼프도 손 떼나

<앵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받고 선별 통행 시키겠다는 내용의 법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봉쇄 상황을 해결하지 못해도 전쟁을 끝낼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란의 호르무즈 통제가 현실화화 우려가 커졌습니다.

보도에 유덕기 기자입니다.

<기자>

현지시간 30일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회가 새로운 호르무즈 관리 계획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란 리알화로 통행료를 받고 미국과 이스라엘 선박 통행은 금지하고 대 이란 경제 제재 참여국 선박은 제한합니다.

또 해협에서 군의 역할이 강화됩니다.

공식 발효까지는 의회 본회의 투표와 대통령의 서명 등이 남았습니다.

해협 통행료가 얼마인지 공개하지 않았지만, 선박 1대 당 200만 달러, 약 30억 원으로 연간 1천억 달러, 150조 원 규모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백승훈/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 돈 받아야 되거든요. 이란 입장에선요. 전후 복구 하려면 저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발효까지) 속도 조절을 하겠죠.]

해협에서 통행료를 받고 통항을 막는 것은 UN국제해양협약 비준을 하지 않은 이란이라도 국제관습법상 불법입니다.

[김현수/한국국제해양연구소장 (인하대 명예교수) : 어떤 식으로도 막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전후에 피해 당사국들이 손해배상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화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과 참모들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작전까지 하려면 전쟁 기한이 6주를 넘을 것으로 판단해 미국은 이란의 군사력 약화 목표만 달성하고,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유럽과 걸프 동맹국이 풀도록 압박하기로 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15일) : (미국이) 호르무즈에 있을 필요조차 없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석유가 충분히 있으니까요.]

파키스탄, 이집트 등 중재국 연합체가 미 백악관에 통행료 부과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해협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걸프국들은 통행료에 반대하고 있어 이란과 걸프국들의 갈등은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디자인 : 강유라·최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