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산특별볍에 "의원입법, 포퓰리즘적으로 될 때 있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31일)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부산특별법)과 관련해 "의원 입법이 포퓰리즘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가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입법 과정에서 재정 문제를 충분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내자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이번에 무슨 부산특별법인가를 후다닥 만든다고 하더라"며 "그래서 제가 어떤 정도로 재정에 부담이 될지, 정부의 국정 운영과 정합성이 과연 있는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얘기를 좀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부산에만 그렇게 특별법을 만들면 대전이나 광주 등 다른 곳은 어떻게 할 것이냐"며 "그냥 필요하다고 (발의)하면 실제로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러니까 (입법) 초기 단계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서 불필요한 충돌이나 부담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부산특별법은 부산시장 출마를 예고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입니다.

국제물류 특구와 국제금융 특구 조성, 세제 감면과 특례를 통해 부산을 글로벌 물류·금융 거점 도시로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법은 지난 26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에 대해 "굳이 도시의 이름을 넣어서 특례법을 만드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