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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척 통과 시 30억 원" 현실로?…트럼프 손 떼나

"1척 통과 시 30억 원" 현실로?…트럼프 손 떼나
<앵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를 받겠다는 내용의 법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봉쇄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전쟁을 끝낼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대로 이란의 호르무즈 통제가 현실화되고 미국이 손을 뗀다면, 결국 피해는 애꿎은 다른 국가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기자>

현지시간 30일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회가 새로운 호르무즈 관리 계획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란 리알화로 통행료를 받고 미국과 이스라엘 선박 통행은 금지하고 대 이란 경제 제재 참여국 선박은 제한합니다.

또 해협에서 군의 역할이 강화됩니다.

공식 발효까진 의회 본회의 투표와 대통령의 서명 등이 남았습니다.

해협 통행료가 얼마인지 공개하지 않았지만, 선박 한 대 당 200만 달러, 약 30억 원으로 연간 1천억 달러, 150조 원 규모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백승훈/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 돈 받아야 되거든요. 이란 입장에선요. 전후 복구 하려면 저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발효까지) 속도 조절을 하겠죠.]

해협에서 통행료를 받고 통항을 막는 것은 un국제해양협약 비준을 하지 않은 이란이라도 국제관습법상 불법입니다.

[김현수/한국국제해양연구소장 (인하대 명예교수) : 어떤 식으로도 막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전후에 피해 당사국들이 손해배상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화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과 참모들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작전까지 하려면 전쟁 기한이 6주를 넘을 것으로 판단해 미국은 이란의 군사력 약화 목표만 달성하고,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유럽과 걸프 동맹국이 풀도록 압박하기로 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15일) : (미국이) 호르무즈에 있을 필요조차 없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석유가 충분히 있으니까요.]

파키스탄 이집트 등 중재국 연합체가 미 백악관에 통행료 부과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해협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걸프국들은 통행료에 반대하고 있어 이란과 걸프국들의 갈등은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디자인 : 강유라·최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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