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조특위 "검찰, 이 대통령 잡으려 진술조작 확인…총체적 불법"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오늘(29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 "결론을 먼저 쓰고 진술을 꿰맞춘 조작기소"라고 거듭 주장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가담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올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건태 의원 오늘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권은 정치검찰을 앞세워 제1야당 대표이자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통령을 제거하려고 했다"며 "결론을 먼저 쓰고 진술을 꿰맞췄다. 조작이 명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 대통령을 잡기 위해 검사가 해서는 안 될 불법 조작진술, 조작기소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 대통령을 엮기 위한 이 전 부지사의 허위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당근을 제시한 것이다. 이 전체가 총체적인 불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원들은 특위에서 모레(31일) 증인·참고인 채택 의결을 한 뒤 내달 3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기관보고, 7일 대장동·위례 신도시 사건 등에 대한 기관 보고를 받을 계획입니다.

같은 달 9일 오전에는 이른바 '연어·술파티' 의혹의 장소로 추정되는 수원지검 1313호를 비롯해 영상녹화조사실 등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선 뒤 오후에는 서해 피격 사건 관련 기관보고를 받습니다.

청문회는 다음 달 14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 21일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차례로 열기로 했습니다.

종합 청문회는 다음 달 28일 진행할 방침입니다.

증인 및 참고인 소환 계획도 윤곽이 잡혔습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를 비롯해 남욱, 정영학, 정민용씨 등과 이 사건을 수사한 엄희준·강백신·정일곤 검사 등을 부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남욱씨로부터 3억원을 받아 민주당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에 전달했다는 진술을 반박할 수 있는 인물로 철거업자 강모 씨도 부르겠다고 특위 의원들은 전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는 연어·술파티 의혹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교도관 10여명,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과 그의 딸, 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를 담당한 박상용·김영남·서현욱 검사 등이 증인으로 채택될 전망입니다.

기관 증인으로는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서울고검 등을 부를 예정입니다.

이 의원은 "국정원은 (조작기소에 대해) 자체 감사를 했고, 금감원은 김성태의 시세조작 혐의에 대해 조사해 보냈는데 검찰이 무혐의로 종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고검에 대해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 불법이 있었는지에 대해 인권조사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조사했다"며 "이런 부분을 확인할 생각"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을 국조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특위 여당 간사인 박성준 의원은 "정치 낭인으로 전락하고 있는 한 전 장관이 국민의힘에서도 버림받고 몸부림치는 모습"이라며 "(휴대전화) 비밀번호 먼저 공개하고 김건희와 무슨 얘기를 했는지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면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건태 의원도 한 전 대표의 요구에 대해 "국조를 정치 공방의 장으로 만들려는 시도"라며 "국조를 방해해 윤석열 정치검찰의 검찰 독재를 은폐하려는, 윤석열을 도우려는 세력으로 판단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서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았던 서민석 변호사와 기자간담회를 열어 박상용 검사의 통화 녹취를 공개, 검찰이 '진술 설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 변호사는 민주당 6·3 지방선거 청주시장 예비후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공개된 서 변호사와 박 검사 간 통화 녹취에는 "법정까지 유지해줄 진술이 필요하다",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전 부지사)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한다"는 박 검사의 육성이 담겼습니다.

박 검사가 이 전 부지사 주변인에 대한 추가 수사 또는 영장 청구를 막았다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박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화영 종범 의율을 제안한 것은 서 변호사"라며 "(녹취는) 제가 그것은 현재 상황에서 어렵다고 하며 일반적인 선처 조건을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