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내일(30일) 하나은행·NH농협은행·농협중앙회를 시작으로 사업자대출로 주택구입 자금을 조달하는 용도 외 유용 현장점검에 본격 착수합니다.
다주택자 중에서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 아파트를 담보로 사업자대출을 받았거나 사업장 주소지가 강남3구 아파트인 경우 등 고위험 대출유형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용도 외 유용이 적발되면 대출 회수는 물론, 수사기관 통보 등 형사절차까지 밟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일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 2곳을 대상으로 은행권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현장점검에 나섭니다.
상호금융권에서는 농협중앙회가 첫 대상입니다.
당국은 이들 금융사를 통해 나간 고위험 사업자대출이 상당 건수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 26일 기자간담회에서 "4개 영역별로 고위험군 대출을 구분해 은행권과 상호금융권에 현장점검을 착수할 것"이라며 "용도 외로 여신을 유용한 건은 강력 단속하고 필요하면 형사처벌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이 예의주시하는 고위험 대출유형 중 하나는 다주택자 중 강남3구 아파트를 담보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경우입니다.
현재 다주택자에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지 않는 만큼 사업자대출로 자금을 조달해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데 유용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사업장 주소지가 강남3구 아파트인 경우도 고위험 대출유형에 속합니다.
실제 도소매업을 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자신이 사는 아파트를 사업장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입니다.
또 대출모집인이 중개한 사업자대출 중 강남3구 아파트가 담보이거나, 사업자 등록일과 사업자대출 취급일 사이 기간이 6개월 이내로 근접한 경우 등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용도 외 유용으로 밝혀진 사업자대출은 즉각 회수하고, 가령 대출모집인을 통한 사기성 작업대출처럼 형사적 위법사실이 명백하면 수사기관에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선 지난해 6월 이후 발생한 고위험 대출 건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되 이후 범위를 넓혀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장점검 범위 역시 하나은행·NH농협은행·농협중앙회 3개사에서 순차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당국은 금융권 사업자대출 취급 가이드라인도 계속 강화 중입니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이달 초 당국 가이드라인에 맞춰 사업자대출 사후 점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여신업무방법서를 개정했습니다.
기존에는 차주가 제출하는 대출금 사용내역과 증빙서류를 취합하는 데 그쳤으나 이번 내규 개정으로 앞으로는 해당 서류의 진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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