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청사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867억 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재난 예방을 위해 지방정부에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선제 대응 성격입니다.
재난특교세는 ▲ 빗물받이 정비 ▲ 중소하천 준설·정비 ▲ 우리 동네 풍수해 안전망 확충 등 3대 사업에 긴급 투입됩니다.
행안부는 올해 지원 규모를 지난해 585억 원보입니다 282억 원(48.2%) 늘리고, 사업 효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교부 시기도 지난해보다 앞당겨 3월 중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빗물받이 정비에는 326억 원이 투입됩니다.
장마철 도심 침수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막힌 빗물받이를 집중 점검·청소하고, 연결 관로 준설과 정비까지 병행해 배수 능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중소하천 준설 및 정비에는 346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범람과 침수 위험이 큰 지방하천·소하천·세천 구간을 중심으로 물길을 정비하고, 노후 제방과 호안, 홍수방어벽 등 시설물 보수·보강을 통해 치수 기능을 강화합니다.
또 우리 동네 풍수해 안전망 확충 사업에는 195억 원을 투입해 소규모 석축과 옹벽, 배수로, 낙석 방지시설 등 취약 시설을 개선하고 생활 주변 재난 사각지대 해소에 나섭니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예산 성립 전 사용'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독려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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