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레드라인 못 넘어" 앤트로픽 손 들어줬다…트럼프 행정부, 가처분 패소

AI 모델의 윤리적 제한을 풀거나 대규모 감시에 사용하는 등의 문제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와 대립해온 인공지능 기업 앤트로픽이 첫 법적 공방에서 일단 승기를 잡았습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행정부가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요소로 지정한 조치를 법원이 중단시켰다고 전했습니다.

미 연방 지방 법원의 리타 린 판사는 앤트로픽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피트 헤그세스 국방 장관이 내린 앤트로픽의 '공급망 위험' 지정을 정지시켰습니다.

린 판사는 이런 조치가 "임의적이고 변덕스러운 것"으로 보이고, 앤트로픽이 자사 AI 모델에서 윤리적 가드레일을 제거하라는 요구를 거부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결했습니다.

린 판사는 "정부가 앤트로픽이 이런 사용 제한 원칙을 고수한다고 해서 정부의 정책을 방해할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법적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대립은 지난 2월, 앤트로픽의 CEO 다리오 아모데이가 자사의 클로드(Claude) AI를 자율 살상 무기나 국내 대량 감시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라는 미 국방부 요구를 거부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앤트로픽 경영진을 "애국적이지 않다"고 비난하며 모든 연방 기관에 이 회사의 기술 사용을 즉각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앤트로픽은 행정부의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고, 3,800억 달러에 달하는 회사의 가치를 위협하고 있다며 미 정부를 상대로 '공급망 위험 지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번 가처분 결정은 일시적이지만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앤트로픽이 정부 계약업체들과 계속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평가받는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덧붙였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AI 기업들이 국가 안보 목표에 엄격히 부합하도록 계속 압박하고 있는 만큼, 법무부가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