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2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 앞에 유가가 게시돼 있다.
정부가 전격 도입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단기적으로 가격 급등 억제와 소비자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왜곡 및 공급 축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제한적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산업연구원은 23일 펴낸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의 정책적 함의와 향후 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조언했습니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에너지 공급망 리스크 확대로 국제유가 상승 압력이 심화하자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정유사 공급 가격에 상한을 설정하는 방식의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격 도입했습니다.
최고가격제는 2주 단위로 가격 상한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유류세 인하 및 소비자 직접지원 등과 결합한 정책 패키지 방식의 대응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전국 평균 휘발윳값과 경윳값이 고점 대비 약 70∼120원 내외로 하락하며 가격이 안정화 흐름을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지역별 임대료·물류비 차이가 큰 주유소 소매가격을 직접 통제하기보다 도매 단계 가격을 관리함으로써 시장 충격을 완화하려는 정책으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에너지와 같이 필수재 성격이 강하고 단기 수요탄력성이 낮은 품목의 가격 급등 국면에서는 소비자 후생 보호와 기대 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해 정부의 한시적 가격 개입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최고가격제는 평시의 상시적 제도로 운영하기보다 국가 비상 상황에서 소비자 후생 보호를 위한 단기적·임시적 시장 안정 수단으로 활용할 때 정책 타당성이 높아진다"며 "정책이 장기화할 경우 재정 보전 확대나 물량 축소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헝가리와 파키스탄 등 해외 사례를 들어 가격 개입 정책이 단기적으로 효과를 보였으나, 정책 설계 방식과 시장 구조에 따라 정책 효과와 부작용이 상이하게 나타났다고 제시했습니다.
홍성욱 산업연구원 산업경제데이터분석실장은 "향후 정책 효과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취약계층 직접지원, 비축유 활용, 도입선 다변화 등 다양한 정책 수단과 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 국내 에너지 공급 리스크 노출도와 대응 여력
(사진=산업연구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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