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개인 사업자용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는 '꼼수'를 겨냥해 형사처벌·강제대출 회수 등의 불이익을 받기 전에 자진 상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1일) 자신의 SNS에 지난해 하반기 주택 구매 시 사업자 대출을 자금 조달 수단으로 사용한 사례가 전년 동기 대비 35%늘어 국세청이 전수 검증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기죄 형사 처벌에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받고 강제 대출 회수당하는 것과 선제적으로 자발 상환하는 것 중 어떤 선택이 더 합리적일지는 분명하다"고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7일에도 사업자용 대출을 이용해 주택 관련 대출 규제를 피하고 부동산을 사례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 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 투기 이익은커녕 원금까지 손해 보실 수가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