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이완 국기
타이완 정부가 한국 전자입국신고서상의 '중국(타이완)' 표기에 반발해 자국 일부 출입국·외국인거주 서류에 '한국' 대신 '남한' 명칭을 쓰기로 한 것과 관련, 타이완 외교 수장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19일(현지시간) 타이완중앙통신·자유시보 등 타이완 매체에 따르면 린자룽 타이완 외교부장(장관)은 이날 입법원(국회) 외교국방위원회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이번 조치에 따른 예상 효과를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린 부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한국 측이 '중국(타이완)' 표기를 수정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민간에서는 '타이완은 (중국의 일부가 아닌) 타이완'임을 지지한다"며 "남한 민의도 이처럼 나타나고 있는 만큼, (한국) 정부도 충고를 잘 받아들이기를 바란다"고 주장했습니다.
타이완 외교부는 한국 측의 '중국(타이완)' 표기에 반발, 지난 1일 이미 타이완 외국인 거류증 상의 '한국' 명칭을 '남한'으로 바꿨습니다.
오는 31일까지 긍정적 응답이 없으면 '전자입국등록표'에 대해서도 상응 조치를 하겠다고 전날 밝힌 상태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전날 이에 대해 협상하자고 답했다고 타이완 매체는 전했습니다.
린 부장은 한국 정부가 원래는 올해 2월 1일 입국신고서를 전면 전자화하려다가 어느 정도 선의를 보여 종이 입국신고서를 유지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 측의 교섭이 상대의 주의를 끈 것이다. 양측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타이완 외교부가 타이완인들의 한국 방문 시 전자문서 대신 종이로 된 입국신고서에 직접 출발지를 '타이완'으로 쓰도록 한 조치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린 부장은 "한국이 (기존 표기를) 회복할 것을 기다리고 있으며 계속 교섭해갈 것"이라며 "사실 양자 관계는 양호하다. 남한 정부가 타이완의 민의를 직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자 우호 관계 발전을 촉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번 일로 한국인들이 타이완을 방문하지 않는 것을 우려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럴 리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인들이 타이완 명칭 존중을 지지한다며 "이후 중국공산당이 강력히 개입해 네트워크전·인지전을 시작해 왜곡하려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측 입장에 대한 연합뉴스 질문에 "한국이 타이완 문제를 적절히 처리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 측이 중한 수교 공동성명에서 이미 명확히 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할 것으로 믿는다"며 "타이완은 중국 영토의 불가분 일부분이며 하나의 중국 원칙은 국제 관계의 기본 준칙이자 국제사회의 보편적 공감대"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타이완에서는 이번 명칭 변경 조치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타이완매체 중국시보 등에 따르면 천원자 타이완 카이난대 부총장은 타이완 당국 조치에 대해 "장기적으로 불리하다"고 우려했습니다.
양측이 명칭을 계속 정치적 도구로 쓰면 '보복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장기적인 관계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고, 국제사회에서 타이완의 실용적·이성적 이미지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군사외교학자인 천이판은 타이완 외교부의 대응은 전혀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면서, 차라리 외교적 채널을 통해 타이완 주재 한국 대표를 초치하거나 주한대표처(주한대사관에 해당)를 폐쇄하는 식으로 처리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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