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중수청법 처리 예정…국힘 필리버스터 예고

<앵커>

오늘(19일) 오후 국회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법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정치 검찰의 시대를 끝내겠다며 법안 처리의 의지를 밝혔고, 국민의힘은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통과를 막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주도로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과 공소청 설치법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에는 검찰청이 폐지된 후 신설되는 중수청과 공소청의 조직 및 직무 등에 관한 규정이 담겨 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검사의 직무 범위를 기존 법령이 아닌 법률로 정함으로써 시행령을 악용한 수사 확대 꼼수 역시 원천 차단했습니다. 이제 78년 정치 검찰 시대를 끝내고 정의가 살아 숨 쉬는 국민 주권 시대가 시작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에서 조작 기소가 이뤄졌던 의혹을 파헤칠 국정조사 계획서도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과 관련해 검찰이 증거를 조작해 기소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상정할 법안 최종안에는 그나마 남아 있던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다 삭제됐다며, 이재명 정권의 검찰개혁이 결국 '최악의 악'으로 결론 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결국, 힘없는 국민들만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수사권이 몽땅 정권의 손안에 들어갔으니 권력을 가진 자들의 범죄는 아예 수사조차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시작한 뒤 24시간이 지날 때마다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한 뒤, 하루에 한 개씩 법안을 순차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