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스토킹 살인 후 이제야…경찰, 관계성 범죄 1만 5천 건 전수조사

경기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현재 수사 중인 관계성 범죄 사건에 대한 전수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오늘(18일) 오전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전수 조사와 재발방지 제도 보완 등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오늘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경찰이 수사 및 관리 중인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사건에 대해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해 전수조사합니다.

고위험 가해자는 구속과 전자장치 부착, 유치 신청 등을 할 방침입니다.

전수조사는 경찰이 수사 중인 1만 5천여 건을 대상으로 우선 진행됩니다.

이후엔 임시조치 및 잠정조치 등 보호조치 대상자, 최근 3개월간 2회 이상 신고 사건 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이어갑니다.

관계성 범죄가 접수되면 당일에 최대한 신속하게 피해자를 조사해 보호 안전 조치와 격리 조치를 강화하고 방문 조사도 병행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법무부와의 전자발찌 대상자 정보 공유, 전자발찌와 스마트 워치 연동 등 보완책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직무대행은 "가해자가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로 재범 위험성이 높았음에도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하는 등의 경찰 대응이 부족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어 경찰 지휘부에 "관계성 범죄 피해자들이 추가 범죄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일은 경찰의 핵심 책무"라며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틀 안에서 최대한의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A 씨가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으로 스마트 워치를 차고 있었고 여러 차례 신고하는 등 위기 징후가 포착됐지만, 범행을 막지 못해 경찰 조치의 적정성을 놓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양혜민, 영상취재: 박진호, 제작: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