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덩그러니 놔두고 무책임" 부모 얼굴까지 박제했다

이혼 후에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던 사이트 '배드파더스' 기억하시죠. 이게 최근 다시 운영되고 있다고요?

네, '양육비를 해결하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이트는 지난 1월 말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의 이름과 사진, 주소 등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33명의 신상이 추가로 공개된 상태입니다.

운영자는 과거 명예훼손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재개 이유를 밝혔습니다.

실제로 2021년 법 개정으로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최대 징역 1년까지 처벌이 가능해졌지만 처벌 이후에도 실제로 양육비가 지급된 사례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최근 유튜버 등의 무분별한 신상 공개로 인한 2차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아무리 공익 목적이라 하더라도 개인이 나서는 사적 제재는 위험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사적 제재는 원칙적으로 금지돼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통한 공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화면출처 : 양육비 해결하는 사람들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