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곽상언 "김어준 '공소취소 거래설'? 유튜브 채널이 대통령 권력까지 흔들고 발 빼"

-정청래 "검찰개혁, 故노무현 떠올라"? 이해하지만
-이름만 쓰는 가짜 계승,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당해
-검찰청 간판 바꾼다고 개혁? 신장개업하면 맛 바뀌나
-얼마나 답답하면 李 대통령이 직접 SNS 글 올렸겠나
-반대하면 배신자? 국민 보호가 개혁 본질, 전도 안 돼
-특정인 의사 관철보다 '수사권 남용 방지'가 성패 갈라
-'공소취소 거래설'? 유튜브 채널이 정당 정치 흔들어
-증거 없는 폭로·실체 없는 의제 설정에 공당이 춤추나
-대통령 권력까지 흔들면서 스스로 발을 뺀 게 문제
-유튜브 권력에 머리 안 조아려…용기 필요한 게 비정상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2월 17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검찰개혁 완수를 강조했는데요.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이기도 한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검찰개혁 의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곽상언 : 안녕하십니까. 곽상언입니다. 반갑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검찰개혁 얘기 나오면 또 의원님은 다른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과는 다르게 생각이 조금 복잡하실 것 같기도 한데요.

▶곽상언 : 다르지 않습니다.

▷김태현 : 그렇습니까?

▶곽상언 : 네.

▷김태현 : 정청래 대표가 어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검찰개혁을 입에 올리면 자연스럽게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 떠오른다. 검찰개혁은 여타 다른 개혁과 질적으로 다른 상징성을 갖고 있다." 이게 어제 정 대표의 이야기인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족이시잖아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어요? 검찰개혁을 얘기하면 노 전 대통령이 떠오른다는 이 얘기요.

▶곽상언 : 제가 이 주제와 관련해서 사실은 오랫동안 많이 들어왔고, 저한테 질문하신 분도 참 많습니다. 특히 제가 정치를 시작을 하고, 정치권에 들어온 이후로는 더 많이 듣고 있고요. 지금 지난 거의 한 20년의 세월을 보시거나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돌아가신 이후의 시간을 보시면 정치가 참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혹은 정치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름,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소환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각자의 입장이 있고, 그분들의 정치적 이익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김태현 : 네.

▶곽상언 : 하지만 그때마다 소환되는 것이 뭐냐 하면 모두 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를 잇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의 정치를 따르겠다고 하면 그분의 정치를 현실로 적용시키면 되는 것이고, 지금의 정치현안을 과거의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하셨던 정치문법으로 해결을 하면 되는 것인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단순히 이름만 이용하는 경우가 참 많지요. 특히 정치위기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름으로 방어를 한다는 것이니까 그것이 마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성함이 정치적 방패로 활용이 되는 것이지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어떤 법안을 밀어붙이거나 혹은 정치적 의사를 관철시키고자 할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끌어오는 것이지요.

▷김태현 : 네.

▶곽상언 : 지금부터 지금 정청래 대표님의 마음은 저는 다 이해를 합니다.

▷김태현 : "검찰개혁을 입에 올리면 자연스럽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 떠오른다." 이 얘기요. 마음은 이해한다?

▶곽상언 :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거로부터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랬기 때문에요. 그런데 검찰개혁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 같은 언어는 아니지요. 같은 언어는 아니고요. 실제로 오랫동안 검찰개혁을 상징하는 언어로 사용되었던 것이지요.

▷김태현 : 네.

▶곽상언 :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과거에 검찰개혁을 주장하셨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이 검찰개혁 때문에 본인이 피해를 봐서 그러신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검찰권으로 상징되는 수사권력으로 인해서 많은 정치적 폐해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그 수사권력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그 피해를 보지 말자고 하는 것이지 본인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지요.

▷김태현 : 네.

▶곽상언 : 그런데 지금 현실을 보게 되면 어떤 정치적 주장, 그리고 어떠한 정치적 개혁안에 찬성하면 마치 그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를 따르는 것이고, 그것에 반대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반대하거나 배신자로 몰아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김태현 : 최근에 그 비슷한 말씀인데 그 말씀도 하셨어요. "노 전 대통령 죽음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정확히 어떤 의미입니까?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자꾸 소환하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곽상언 :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오랫동안 진행돼온 작업입니다.

▷김태현 : 그게요?

▶곽상언 : 네.

▷김태현 : 본인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고인의 이름을 자꾸 소환하는 게 오랫동안 진행돼왔던 일이다?

▶곽상언 :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건 뭐 민주당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상대당인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실제로 보시면 많은 정치적인 위기에 있을 때마다 실제로 어르신의 이름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소환했던 것이지요.

▷김태현 : 의원님은 정치인이기도 하시지만 정치인 이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족이시잖아요.

▶곽상언 : 사위도 가족이라면 가족이지요.

▷김태현 : 사위도 가족이지요. 그러면 아무래도 자꾸 정치권에서 노 전 대통령 이름을 소환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마음은 편치 않으신가 봐요.

▶곽상언 : 마음이 편할 리는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때는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김태현 : 그러니까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을 놓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좀 가지고 계신 건가요?

▶곽상언 : 그런 경우가 실제로 많지요. 그러니까 특히나 부당하게 어르신의 이름을 이용할 때마다 그런 감정이 들기는 하고요.

▷김태현 : 본인들의 목적을 위해서?

▶곽상언 : 그렇지요. 그러니까 뭐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펼치려고 했던, 혹은 펼쳤던 정치를 현실에 구현하겠다고 하면 그건 당연히 좋은 것인데요. 그것이 아니라 그 뜻을 왜곡하거나 자신의 독자적인 뜻을 관찰하려는 그런 경향이 보일 때마다 사실은 불편하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곽상언 : 그리고 특히나 과거에 있었던 그 좋지 않은 기억들을 다시금 활용하려고 할 때마다 사실은 굉장히 고통스럽고요. 제 아내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를 가끔씩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검찰개혁안이 대통령은 어제 당정 협의안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이게 지금 국회로 넘어왔거든요? 당내 법사위 강경파 의원들이 재수정을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어제 대통령이 엑스(구 트위터)에 올린 글을 보니까 "과도한 선명성 경쟁은 반격 명분을 준다." 그러니까 당정 협의안 이걸 통과시켜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이거 당이 어떻게 정리해야 된다고 보세요?

▶곽상언 : 대통령께서 직접 SNS에 이런 글을 게시하실 정도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실제로 이게 검찰개혁을 포함한 형사사법체계의 개혁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지요. 왜 그러냐 하면 국민의 생활을 직접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김태현 : 맞아요.

▶곽상언 :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그렇고, 여러 의견들이 이렇게 나오고 개진할 수 있는 그것은 오히려 건강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개혁의 방향이 중요한 것인데요. 어떤 특정한 정치인의 의사가 관찰되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검찰권을 포함한 수사권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냐, 혹은 수사를 보다 철저히 해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한 논의이지요. 달리 말씀드리면 사법체계 개편을 통해서 국민들이 더 실질적으로 보호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요. 지금은 한편으로의 논의는 내 주장이 관철이 되면 정당한 것이고, 거기서부터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되면 잘못된 것이다라는 논의로 지금 변질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마치 개혁을 얘기하면서 국민이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면 그것은 개혁이 전도되는 현상이지요. 개혁의 역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지금 당내 법사위 강경파 의원들이 재수정 요구하잖아요. 그 말보다는 대통령의 이야기인 당정 협의안을 통과시킨 이게 더 옳다, 대통령의 말이 맞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곽상언 : 대통령께서 두 가지를 지적하셨던데요. 하나는 검찰청이라는 간판을 바꾼다, 이제 그런 표현을 쓰시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이름을 바꾸는 것이 개혁의 본질은 아니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뭐 신장개업한다고 음식 맛이 바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곽상언 : 그러니까 음식을 바꿔야 실질적으로 음식 맛이 바뀌는 것인데요. 마치 검찰청이라는 이름만 없애면 검찰이 완성이 된다라는 것처럼 계속 주장을 한 것이니까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개혁의 취지가 전도되는 현상을 막자라는 것이니까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정 협의안을 통과시킨 게 맞다, 의원님의 입장은요. 재수정보다요.

▶곽상언 :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서 불거진 공소취소 거래설 논란. 이 논란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것의 본질은 뭐라고 보세요?

▶곽상언 : 최근에 저도 김어준 씨께서 운영하고 계시는 유튜브 그 채널을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여러 경로로 많이 봤습니다. 이 논란의 본질이 무엇이냐 저도 생각을 해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그거지요. 그러니까 특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의 유튜브 채널이 주장한 이야기가 정당정치의 지금 본질을 흔들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실제로 이 이야기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주장을 한 것이 특정 유튜브 정치채널이 아니라 다른 곳이었으면 과연 민주당의 정치가 이렇게 흔들렸겠느냐, 혹은 지금까지의 그 특정 유튜버 정치채널이 해왔던 소위 정치행위, 소위 언론보도가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경향을 반영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 이 이야기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그 얘기가 예를 들면 다른 매체가 아니라 김어준 씨의 유튜브에서 나왔기 때문에 민주당이 흔들린다는 얘기는 그만큼 민주당이 김어준 씨의 영향력 아래에 그동안 있었다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곽상언 : 그런 측면이 없다면 지금 이 많은 보도가 나왔겠습니까? 지금 실제로 그 채널 하나만의 문제는 아니고,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거기 몇 개의 채널이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그것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진영을 달리하면 국민의힘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태현 : 유튜브 채널에 영향을 미치는 채널이 있지요.

▶곽상언 : 그러니까 그 채널들의 영향에 따라서 무슨 당대표 선출에도 관여를 하고 그것은 굉장히 큰 문제이지요. 그러니까 유튜버들이, 그러니까 100만이 넘는 분들에게 거기 구독자도 있고, 그분들이 방송을 하면서 공론장을 열었는데 특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강력한 정치적 의제를 설정을 하고, 그 의제에 따르지 않는 정치인들에게는 마치 불이익을 줄 것처럼 하고, 그런 현상들이 지금까지 이어져왔고요. 급기야는 지금 대통령 권력까지 흔들 수 있는 의제를 설정하고 말하면서 스스로는 발을 뺐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큰 문제이지요.

▷김태현 : 그러면 지금 당에서 장인수 전 기자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어요. 만약에 허위사실인 게 밝혀지면, 만약입니다. 가정이에요. 그러면 김어준 씨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세요? 김어준 씨 본인은 몰랐다, 나는. 인지하지 못했으니까 나에 대해서 고소 고발하면 다 무고로 걸어버리겠다 뭐 이렇게 얘기한 상황이잖아요.

▶곽상언 : 대부분의 경우에 잘 아시는 것처럼 형사사건에 문제가 돼도 모든 사람들은 자기는 몰랐다고 합니다. 다 발을 빼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실체가 어떠냐, 실체가 김어준 씨가 자신의 프로그램에서 진행을 함에 있어서 본인이 어느 정도 관여가 됐는지가 밝혀져야지만 가능한 것이고, 밝혀질 때 그 프로그램에서 다시 어떠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책임의 여하는 지금 단순히 말로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체로서 결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김태현 : 의원님, 작년 9월인가요? 유튜브 권력이 정치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김어준 씨 유튜브 문제를 제기하셨는데요. 그때만 해도 사실은 민주당에서 큰 반향을 얻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이거 곽상언 의원 다음 총선 경선 붙으면 괜찮은 거야? 뭐 이런 걱정들만 좀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 해가 바뀌어서 공소취소 거래설이 김어준 씨 유튜브에서 나오면서 의원님이 작년에 9월에 하셨던 그 얘기가 예언 같기도 하고, 다시 지금 소환되고 있거든요.

▶곽상언 : 네.

▷김태현 : 앞서서 잠시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의 그 주장에 좀 공감하세요? 작년 9월과는 다르게, 지금은?

▶곽상언 : 그러니까 지난해 9월에 제가 어쩌다가 처음 말씀을 드리게 됐고, 국민들께 고하게 됐는데요. 그때 제가 사실은 단 한번도 특정인의 이야기를 하거나 특정 유튜브 정치채널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그런 현상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때 유튜브권력이 정치권력을 흔들고 있다. 그리고 저에 대해서는 저는 그 특정 유튜브권력의 머리를 조아릴 생각이 없다 이런 얘기만 했는데요.

▷김태현 : 맞아요.

▶곽상언 : 제가 그런 현상을 이야기를 하고, 제 입장을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비난하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그렇게만 말을 했는데 많은 분들은 그 특정 정치유튜버가 누군지 몇 명으로 추렸다는 것입니다.

▷김태현 : 그렇게 다 해석을 했지요.

▶곽상언 : 그러니까 저는 실명을 언급하지도 않았고, 구체적인 행위를 얘기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나서서 본인이라고 말을 하거나, 그런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분노하시면서 그렇게 밝혀지게 된 것인데요. 실제로는 지난해 9월에 이미 많은 정치인들이 제 주장에 공감하셨지요. 그리고 많은 국회의원들이 제 이야기가 맞고, 제 주장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공개적으로 말씀은 못 하셨습니다.

▷김태현 : 지금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공개적으로 얘기가요.

▶곽상언 : 네. 그때는 저만 이야기를 했고, 그냥 물밑에서, 뒤에서 응원하셨는데요. 지금은 그 틈이 생기고 나니까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지점과 관련해서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어떤 현상에 대해서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거나 어떤 점에 대해서 옳은 이야기를 옳다고 말을 할 때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는 실제로 그런 현상 때문에 억압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상언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