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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논의 뒤 파견 결정"…여야, '비준 필요' 공감대

"충분한 논의 뒤 파견 결정"…여야, 비준 필요 공감대
<앵커>

미국의 군함 파견 요구에 청와대는 오늘(16일) "충분한 논의를 한 뒤 결정할 사안"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파병 결정을 위해선 국회 동의가 필요하단 분위기입니다.

보도에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호르무즈 해협으로 군함을 보내달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에 대해 "아주 신중하게 대처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규연/청와대 홍보소통수석 : 한미 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충분한 논의를 한 뒤 결정돼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청와대는 물밑 소통을 통해 정확한 진의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란 입장입니다.

[이규연/청와대 홍보소통수석 : 정확한 미국에서의 입장이 우리한테 전달돼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야는 설사 파병하더라도 국회의 비준 동의부터 받아야 한단 분위기입니다.

[김병주/민주당 의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파병부대 군함의 안전,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해야 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는 절차가 맞지 않나.]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 우리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판단하거나 헌법상 절차를 무시하고 결정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지난 2020년, 우리 해군의 청해부대는 아덴만 해역을 벗어나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동해 작전을 편 적이 있습니다.

앞서 2009년 국회를 통과한 파병 동의안엔 파견 지역이 소말리아 아덴만으로 돼 있지만, '유사시 국민 보호 활동으로 지시되는 해역 포함'이란 예외 조항을 근거로 국회 동의를 추가로 받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미국 등 다국적군의 소속이 될 경우 이란의 공격 대상이 될 우려가 크고, 임무도 크게 다른 만큼 국회 동의가 필요하단 의견이 우세합니다.

절차와 별개로 일부 의원들은 파병 자체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동맹국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요구"라며 오늘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했고,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도 출구 없는 침략전쟁이라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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