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검찰총장 명칭 변경 납득 어려워…과도한 선명 경쟁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검찰개혁과 관련해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돼야 할 기득 세력에 반격의 명분을 주거나 재결집 기회를 갖게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을 두고 여권 내 일부 강경파의 반발이 터져 나오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급진적인 주장을 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메시지로 '정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으로, 이는 이미 국정과제로 확정돼 돌이킬 수 없다.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라며 강경파들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특히 이들이 검찰총장의 명칭을 남겨둬서는 안 된다고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위헌 논란 소지를 남겨가며 검찰총장의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꿔야 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헌법은 검찰사무 주체를 검사로, 검찰사무 총책임자를 검찰총장으로 명시하고 있다. 검찰사무 담당 기관명은 검찰청으로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옳다"며 "그런데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꿨더니 인제 와서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검사를 공소관으로 바꿔야 한다고 하는 것은 과유불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경파 일각에서 나오는 '검사 전원 면직 후 선별 재임용' 주장에 대해서도 "재임용 기준도 불명확한 마당에 사조직화 등을 주장하며 반격의 여지를 만들어주거나 부담을 떠안을 이유도 분명치 않다"며 반대 뜻을 밝혔습니다.

또 검찰총장 명칭 문제나 검사 전원 면직 문제의 경우 검찰개혁의 핵심인 수사·기소 분리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과잉 (주장) 때문에 결정적인 개혁의 기회를 놓치고 결국 기득권의 귀환을 허용한 역사적 경험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지금의 공소청·중수청 법안에 대해서는 "정부안이 입법 예고된 뒤 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수정안 만들어 여당의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정부안이 아닌 당정협의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당정협의안 역시 만고불변의 확정안이 아니다. 필요하면 수정하면 된다"며 "다만 그 수정이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집권 세력은 집권의 이유와 가치를 잃지 않되, 모든 국민을 대표하려 노력해야 한다"며 "명확한 국정과제인 검찰 개혁은 추호의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지만, 국가 백년대계인 국정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있어 일호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또 "객관성과 평정심을 잃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넘어 세월이 지나고 세력 관계가 변할지라도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악용되기 어려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 판단기준은 국민의 눈높이"라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검찰개혁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에 대한 언급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덮어서 돈 벌고, 만들어서 출세한다'는 말이 있다. 정치 검찰의 사건 조작만큼 (검찰이나 경찰의) 사건 덮기도 문제"라며 "수사권을 남용하는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찰 등 수사기관의 사건 덮기에서 범죄피해자들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최소한은 남겨야 한다는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 문제는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 시 심층 논의하기로 돼 있는 만큼, (검찰의) 남용 가능성 등도 고려해 충분히 논의하기 바란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여당 초선 의원과의 만찬 과정에서 나온 발언을 소개한 일부 기사들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안 통과를 의원들에게 당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정부안은 사실 당정 합의 수정안이며, 법안은 심의 중 언제든 수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또 '나쁜 검사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자신이 발언한 것으로 보도한 기사들에 대해서도 "정치화된 일부 특수부 검사들도 있으나, 충직하게 본분을 다하는 검사들도 많으니 '전원 해임 및 재임용' 등으로 모욕감을 줄 필요가 없다는 언급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