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사건의 첫 정식 재판이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17일 윤 전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엽니다.
앞서 재판부는 이날 특검팀의 기소 요지 설명과 피고인 측 모두진술, 서증(서면증거)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대가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디올백 가방, 금거북이 수수 의혹 등 이른바 김 여사의 '매관매직' 사건 첫 재판도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립니다.
함께 기소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 최재영 목사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김 여사와 함께 법정에 섭니다.
김 여사는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 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를 받습니다.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 서 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천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 등도 있습니다.
오는 18일에는 12·3 내란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이 시작됩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을 엽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 전 장관의 해당 지시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항소심 첫 재판도 같은 날 서울고법 형사6-1부(김종우 박정제 민달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립니다.
윤 전 본부장은 김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된 군 장성들에 대한 민간 법원의 첫 정식 재판도 이번 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6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엽니다.
이들 사건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다 피고인들이 국방부에서 파면된 뒤 특검 요청으로 중앙지법으로 이송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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