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최고가격제, 국민 경제 보호 위한 최소한의 안정장치"

오늘(13일) 새벽 0시를 기해 전격 시행한 '석유 최고 가격제'와 관련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시장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국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정장치"라며 업계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본사에서 '범부처 합동 점검단'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회의에서 김 장관은 "정부는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과도한 불안을 막기 위해 유가에 대한 최고 가격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했다"고 설명하면서, "위기 상황에서 일부의 과도한 이익 추구나 매점매석 폭리와 같은 행위는 공동체 전체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석유 최고 가격제 시행에 맞춰 범부처 합동 점검단 운영을 강화한다며 석유시장 가격 담함,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세금 탈로, 부정행위에 대한 엄중 단속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합동 점검단은 지난 6일부터 일주일 동안 불법 석유 유통 위험군 주유소를 대상으로 800회 이상 집중 단속을 벌여 20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점검단은 앞으로도 월 2천 회 이상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김 장관은 점검단 회의 종료 직후 같은 장소에서 정유 업계, 주유소협회, 석유공사 등이 참석하는 '석유 시장 점검 회의'를 열고 국내외 석유 가격 동향을 점검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지난 11일부터 국내 석유 가격이 전일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가격 부담은 여전히 매우 큰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최고 가격제 효과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김 장관은 "국민들이 석유 가격 안정을 체감하려면 업계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정유사들이 앞으로도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 관리에 계속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