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김명수 등 전 합참 관계자 내란 혐의 입건·출국 금지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김명수 전 국군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비롯한 전직 합참 관계자들을 내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김지미 특검보는 오늘(11일) 브리핑에서 "당시 합참 관계자들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해 출국 금지 조치했고, 조만간 관련자들에 대해 참고인 조사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김명수 전 의장과 정진팔 전 차장,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이승오 전 작전본부장 등 주요 인사들을 다수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종합특검팀의 '1호 인지 사건'입니다.

이들은 계엄 선포 이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김 전 의장에게 군형법상 부하 범죄 부진정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하가 공동으로 죄를 범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막지 않은 책임을 묻는 취지입니다.

특검팀은 현재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20여 건의 사건을 넘겨받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요 수사 대상은 12·3 비상계엄 기획·준비 관련 의혹과 무장 헬기 위협 비행 등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의혹, 김건희 여사의 국정·인사 개입 등 모두 17개 의혹입니다.

김 특검보는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무마 의혹도 이어서 수사할 예정"이라며, "김건희가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등 국가 관련 사항에 부당하게 개입해 안보 위협을 초래한 사건도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검팀은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지난달 25일 정식 출범했습니다.

다만 출범 후 약 2주가 지난 현재까지 수사팀 인력 구성을 마무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특검보는 "현재까지 총 5명의 검사를 비롯해 112명의 공무원을 파견받았고, 특별수사관 17명도 채용했다"며, "나머지 인력에 대해서는 파견을 요청하고 추가 채용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부/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