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12·3 내란 때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고 민간인이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첫 재판에서 공소기각을 주장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오늘(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이 사건은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며 "이미 다른 사건에서 공소 제기한 바 있어 공소기각 판결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적용된 혐의에 대해서도 "제3자 및 국외자가 아니라 사무를 보좌·수행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공유한 행위"라며 "사건 관계자들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들도 아니다"라고 부연했습니다.
이날 김 전 장관 측은 재판 절차와 관련해 특검 혹은 특검보가 아닌 파견검사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전 장관은 2024년 10∼11월 당시 정보사령부의 문상호 사령관과 김봉규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과 공모해 정보사 특수임무대(HID) 요원을 포함한 요원 40여 명의 명단 등 인적 사항을 노 전 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은 해당 명단을 토대로 비상계엄 상황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요원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2천490만 원을 선고받았고 노 전 사령관은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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