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사장 교섭 나와라"…노란봉투법 첫날 1만 명 외침

<앵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오늘(10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하청업체의 노조도 원청업체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도 파업 대상이 될 수 있고, 파업한 노조에게 기업이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첫날부터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 요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온 가운데, 시행 초기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용역업체 소속으로 대학에서 청소와 경비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

[김종극/공공운수노조 이화여대분회장 : 오늘 우리는 15개 대학교 총장님에게 교섭을 요구합니다.]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일하는 택배 기사들.

[김광석/택배노조 위원장 : 택배노조는 오늘 각 택배사에 공식적으로 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하청 노동자들의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 요구가 쏟아졌습니다.

원청 업체가 근무 시간이나 방식 등 근로 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만큼 직접 교섭에 나서라는 겁니다.

현대차 등 생산직 하청 노동자가 많은 사업장이 속해 있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에서만 오늘 147개 기업의 조합원 1만여 명이 16개 원청에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교섭을 회피하는 원청기업에 대한 압박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7월 총파업 계획을 밝혔습니다.

[양경수/민주노총 위원장 : 우리는 20여 년간 '노조법을 바꾸라, 진짜 사장이 교섭에 나오라' 요구했습니다.]

포스코와 택배업체 쿠팡 CLS가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 사실을 알리면서 본격적인 협상 절차는 시작됐습니다.

다만 임금처럼 교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이나 교섭 자격을 두고 분쟁이 늘 것이란 경영계의 우려는 여전합니다.

[황용연/경총 노동정책본부장 :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거기에 대한 해석론이 상당히 분분할 걸로 보입니다. 그로 인해서 노동위원회 진정이나 쟁송들이 많이 야기될 것으로.]

교섭 대상인 하청 노조끼리는 창구 단일화가 원칙이라는 정부 지침을 두곤 노동계도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자문기구를 통해 판단 기준 등을 제시하면서 교섭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복잡하고 다양한 경우들이 많아 노동위원회 판정과 법원 판례 등으로 충분한 사례가 쌓일 때까진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조춘동·박진호, 영상편집 : 이승진, 화면제공 : 스튜디오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