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본사의 모습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사들이 현지시간 9일 한국 정부의 쿠팡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를 조사해달라며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기했던 무역법 301조 조사 청원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USTR이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광범위한 301조 조사를 벌인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단일 기업에 대한 조사 청원이 이와 중복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이들은 설명했습니다.
쿠팡의 미국 투자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에 취한 조치와 관련한 301조 청원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들은 1월 22일 한국이 제한적인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을 구실로 범정부 차원에서 쿠팡을 공격하고 있다면서 USTR에 301조에 근거해 한국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행동"을 조사하고 적절한 무역구제 조치를 해달라고 청원했습니다.
이들 투자사는 이날 "이 문제는 이제 미국과 한국 정부 간의 의미 있는 협의를 촉발했으며, (미국) 의원들의 지속적인 우려를 불러일으켜 한국 정부의 시정 조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3일 USTR은 연례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률과 정책 면에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투자사들은 "USTR은 미국 기술 기업과 그들의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차별을 포함해 미국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보다 광범위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런 조치는 특정한 기업에 대한 조사보다 우리가 제기한 우려 사항을 해결하는 데 더 포괄적이고 강력한 접근법이 될 것"이라며 "이런 노력을 고려할 때 단일 기업에 초점을 맞춘 독립적인 청원을 추진하는 것은 중복될 것이므로 이를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투자사들은 USTR 조사 청원 철회와 상관없이 "한국 정부에 대한 우리의 잠재적 조치는 독립적으로 계속 진행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들 투자사는 앞서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22일 한국 정부에 ISDS 중재 의향서를 제출했으며, 90일간의 '냉각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중재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사와 대응을 두고 쿠팡 투자사들은 '차별적 조치'라며 반발해 왔으며 트럼프 행정부와 미 의회도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달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를 불러 비공개 조사를 진행하는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여부를 조사하고 입법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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