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재판소원제)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되면서 로펌들도 새롭게 열릴 시장을 선점하고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중 재판소원 제도를 담은 법안이 공포·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 출신 인사를 주축으로 전담팀을 꾸리고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선제적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양상입니다.
상대적으로 한정된 헌재 출신 변호사 영입 경쟁도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동안 법조계에서 헌법소송은 상대적으로 '돈이 안 되는' 분야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헌재 출범으로 결정 판례는 쌓여왔지만 헌법 자체는 1987년 이래 바뀐 적이 없는 데다, 민사·형사 등 송무 위주의 전통적인 재판과 달리 서면 심리가 많고, 추상적 규범을 따지는 사례가 많으며, 대기업이나 유명인 등도 등장하지 않는 분야라는 특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입니다.
법원에서는 전통적으로 복잡하고 방대하면서도 법리가 어려운 민사 재판을 잘 다루는 법조인이 인정을 받았고, 검찰·경찰 출신 법조인들은 형사 사건에서 강세를 보여왔습니다.
'법이면서 동시에 정치적 성격을 강하게 가진 규범'이자 '법과 정치의 중간'에 놓여있다는 평가를 받는 헌법을 다루는 헌법소송의 경우 규범적이고 다소 철학적이기까지 해 대형 로펌의 주된 무대는 아니었습니다.
사회적 관심은 끌지만, 수임료를 생각하는 로펌 입장에선 매력이 낮은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빛을 못 보던 헌법소송이 국회 통과에 따른 이번 재판소원 도입으로 '대폭발'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편에서는 공론화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뤄지는 재판소원으로 확정판결이 취소되고 분쟁의 확정이 늦어지는 가운데 국민 사이에 혼란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그동안 송무 시장은 정체된 상태에서 대형 로펌들은 기업 자문이나 인수합병 등 유사영역에서 몸집을 불리거나 유지해오는 전략을 취해왔습니다.
개인 변호사의 경우 로스쿨 도입 후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파이'가 줄어 경쟁이 격화해 힘들어지고 있다는 분위기였으나 이번 재판소원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반면 헌법소송 중에서도 헌법소원은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해, 일각에서는 헌재 소송을 부담할 능력을 가진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고, 서민 입장에서도 변호사의 설득에 소송을 한 번 더 해보게 되면서 결국 로펌이나 변호사들만 좋아지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에 따른 지적도 제기됩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태평양은 최근 30여 명 규모의 재판소원 태스크포스(TF)를 꾸렸습니다.
헌재 선임헌법연구관 출신인 김경목(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가 TF를 총괄하며 대법관 출신인 차한성(7기)· 이기택(14기) 변호사, 헌재 연구부장 출신 한위수(12기) 변호사 등이 참여합니다.
태평양은 최근 재판소원 시행에 따른 실무상 쟁점을 담은 뉴스레터(소식지)도 두 차례 발행했습니다.
재판소원과 관련한 고객 초청 세미나와 기업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이달 초 재판소원 제도 대응을 위한 헌법재판팀을 출범했습니다.
작년 8월까지 헌재 사무처장을 지낸 김정원(19기) 변호사를 중심으로 헌법연구관 출신 지영철(17기)· 강을환(21기)·진창수(21기) 변호사 등이 참여합니다.
법무법인 세종도 민일영(10기) 전 대법관을 필두로 한 기존 헌법소송팀이 재판소원 대응에 나섭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의 배호근(21기) 변호사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끈 김광재(34기) 변호사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법무법인 율촌도 헌재 헌법연구부장 경력을 가진 윤용섭(10기) 변호사가 주축이 돼 재판소원 TF를 새롭게 꾸렸습니다.
국회 파견 판사를 지낸 권혁준(36기) 변호사가 실무를 이끌 예정입니다.
율촌은 헌재 근무 경력이 있는 변호사 추가 영입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법인 화우는 이인복(11기) 전 대법관을 내세운 재판소원 TF를 꾸렸습니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사법정책실장을 지낸 이민걸(17기) 대표변호사, 기획총괄심의관·사법정책심의관· 공보관을 지낸 이동근(22기) 대표변호사 외에 헌재 헌법연구관 경험이 있는 박상훈(16기)·이준상(23기) 대표변호사 등이 참여합니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헌법재판관 출신 목영준(사법연수원 10기)·강일원(14기)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기존 헌법소송팀에서 재판소원 사건에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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