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협상 대상지 현황
서울시는 2009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확보한 공공기여 규모가 누적 10조 원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를 '강북전성시대' 사업에 투자한다는 복안입니다.
사전협상제도는 5천㎡ 이상 대규모 부지를 개발할 때 민간과 공공이 협상을 통해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개발 이익의 일부를 공공기여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로 대규모 부지 개발에 미온적이었던 행정을 개선할 대책으로 도입됐습니다.
사전협상 대상 부지는 25곳으로 공공기여는 작년 말 기준 10조 708억 원이 확보됐습니다.
강남 등 기반 시설이 충분한 지역은 기부채납은 최소화하고 현금 공공기여 비중을 기존 30%에서 최대 70%까지 넓혀 이를 강북에 재투자할 방침입니다.
이미 확보된 공공기여 가운데 현금은 2조 4천940억 원(25%)이며 도로·건축물·시설 개선 등 기부채납 형식의 '설치 제공'이 7조 5천768억 원(75%)입니다.
25개 사업지 가운데 준공된 곳은 3개소, 착공 2개소, 결정고시 7개소, 협상 완료 6개소, 협상 진행 중 3개소, 대상지로 선정된 곳은 4개소입니다.
동서울터미널 입체 복합개발, 삼표레미콘부지 개발은 결정고시가 마무리돼 연내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시는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확보한 공공기여를 '강북전성시대' 사업의 마중물로 활용하고자 규제를 완화해 사전협상제도가 비활성화된 권역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심과 강남권에 편중됐던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25개 사업지 가운데 16개소가 도심과 동남권역에 몰려 있으며 이곳의 공공기여 규모도 전체의 74%를 차지하는 등 지역 간 격차가 뚜렷한 상황입니다.
사전협상제도 비활성화 권역의 공공 기여율을 최대 50%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고, 조례 범위 내에서 비주거 비율도 완화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기존에는 단일 소유자에 한정됐던 사전협상대상자 요건을 '다수 소유'까지 확대하고, 협상조정협의회를 통해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운용할 계획입니다.
제도 개선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시는 상반기 중 비활성화 권역에 대한 선도 사업을 '공모 방식'으로 진행, 공모에 선정되면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 요건을 완화해 주고 공공기여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방침입니다.
준공 이후 관리주체가 분산되며 공공 보행통로가 폐쇄되는 등 공공기여분이 실효성을 잃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여의 실질적인 실행과 운영 품질을 담보하는 '사전협상형 타운매니지먼트'도 제도화합니다.
현재 개발 중인 서울고속버스터미널·롯데칠성·LG전자연구소 등 핵심 대상지에서 받는 현금 공공기여 비중이 늘어나면 2037년까지 연평균 약 1천6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시는 밝혔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은 도로·공원·대중교통 등 기반시설, 생활 SOC 확충에 우선 투입됩니다.
김용학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사전협상제도를 손질해 강·남북 균형 발전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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