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 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등의 이른바 '사법 3법'과 전남광주행정통합특별법이 오늘(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국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법안들인 만큼, 정부로서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를 의결하고 공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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