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주식시장 반칙 3종' 탈탈 털었다…칼 빼든 국세청, 2576억 원 추징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A사는 친환경 에너지 등 신사업 추진 계획을 공시했습니다.

그리고는 페이퍼컴퍼니에 출자금과 대여금 명목으로 100억 원 가까이 지급한 뒤,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사주에게 30억 원 가까이 몰아줬습니다.

하지만 신사업은 실체가 없었고, 주가는 3분의 1토막 났습니다.

상장폐지까지 결정되면서 소액주주들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반면 사주는 그 돈을 고액의 전세금과 골프회원권 구입 등에 쓰며 호화생활을 누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세청은 사주와 회사로부터 16억 원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주식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집중 조사해, 부당하게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 탈루액 2천5백76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조사 대상 중에는 회사 주가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린 뒤 자녀에게 주식 7만주를 증여해 64억 원의 이익을 챙긴 회사도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증여세와 법인세 등 90억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또, 주가조작 세력과 짜고 차명 보유 주식들을 사고 팔며 80억 원을 챙기고, 양도소득세까지 탈루한 경우도 적발됐습니다.

주가조작 세력이라는 게 알려지며 주가는 60% 이상 폭락해 개인투자자들 피해가 컸습니다.

[안덕수 / 국세청 조사국장 :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것을 넘어 주가 조작범 등 시장 교란 세력이 시장에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은 향후에도 주가 급변 동향, 비정상 거래 패턴 등을 주시해 주식 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끝까지 추적할 계획입니다.

(취재 : 채희선, 영상편집 : 윤태호,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