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부 MI
유럽연합이 역내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부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업계와 머리를 맞댔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오늘(5일)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자동차, 철강, 배터리 업계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고 전날 EU가 발표한 산업가속화법(IAA) 초안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가 전날 발표한 IAA 초안에는 자동차,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 전략 산업과 풍력터빈 등 친환경 산업에서 공공 조달,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EU 역내산·저탄소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기업이 EU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으려면 EU산 부품의 최소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대규모 외국 투자에도 EU 근로자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는 등의 조건이 부과될 전망입니다.
전기차 제조업체가 당국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 부품의 최소 70%를 EU에서 생산해야 하는 형식입니다.
다만, 집행위는 한국처럼 EU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국가에 대해서는 EU 원산지 조건에 포함하기로 해 한국으로서는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EU 집행부는 여러 이견에도 결국 EU와 FTA를 체결했거나,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 가입국 가운데 EU 기업에 시장접근을 보장하는 국가는 상호주의 원칙을 기반으로 EU산과 동등하게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공개된 IAA 관련, "EU 원산지 조건에 FTA 체결국이 포함된 점은 일단 다행스럽다"면서도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EU 조립 조건이 들어간 것은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 기업들 역시 EU의 전기차 역내 조립 요건 방침에 우려를 표하고, 저탄소 철강 상세 기준 등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대차 측은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에 포함돼 다행"이라면서도 향후 EU 역내 조립 조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산업부는 IAA가 한국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세부 요건 등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하고, 기업 의견을 종합해 이날 벨기에에서 열리는 '한·EU 신통상 과장급 회의'에서 전달할 계획입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서 현장과 적극 소통하며 대응하고, 국내 기업의 활동이 저해되지 않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IAA는 EU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정식 발효되며 이 과정에서 일부 수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진=산업통상부 제공, 연합뉴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