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이 선고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을 맡은 내란전담재판부가 이르면 다음 달 변론을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오늘(5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한 전 총리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과 변론 계획을 조율한 끝에 오는 11일을 시작으로 네 차례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4차 기일인 다음 달 7일에는 변론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증인 소환이 불발되는 등 사정이 생기면 한두 기일을 더 지정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재판부는 11일 첫 공판에서 양측의 항소이유 요지를 듣고 오후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당시 이 전 장관이 증인선서 및 진술을 모두 거부하면서 신문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바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회의 직후 한 전 총리가 이 전 장관과 11분간 독대한 상황에 대해 물을 필요가 있으며, 이 전 장관도 1심 선고 이후 심경 변화로 신문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재판부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다만, 한 전 총리 측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신문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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