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설탕 등 '10조 가격 담합' 파헤친 검사들 법무부 표창

밀가루, 설탕, 전력 등에서 '가격 담합'으로 물가 상승을 초래한 업자 등을 법정에 세운 검찰 수사팀이 법무부 표창을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오늘(4일) 국민 생활필수품 담합 사건을 수사해 총 52명을 재판에 넘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나희석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7기), 문정신 부부장 검사(40기·현 평택지청 형사3부장), 이한별(변호사시험 2회), 조혁(변시 3회), 나혜윤(44기), 최민혁(44기) 검사 등 6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국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품 가격 담합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사했습니다.

수사팀은 국내 밀가루 시장을 과점한 제분사 7곳의 담합을 적발해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 6개 업체 대표이사 등 20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밀가루 담합 규모는 5조 9,913억 원에 달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설탕 분야에서는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제당사 3곳이 가격 인상 폭과 시기를 사전에 합의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수사팀은 대표급 임원 2명을 구속기소하고 1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담합 규모는 3조 2,715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효성, 현대, LS 등 업체 10곳이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 145건에서 낙찰자와 낙찰 가격을 사전에 협의해 담합한 사실도 적발했습니다.

수사팀은 담합을 주도한 4개사 임직원 4명을 구속기소하고 1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 담합 규모는 6,776억 원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파악한 밀가루, 설탕, 전력 등 전체 담합 규모는 총 9조 9,404억 원에 달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표창 수여 후 간담회에서 "수사 이후 제당·제분 업체들이 가격 인하를 시작했다"며 "앞으로 다가올 형사 사법 체계 변화 과정에서도 민생과 직결되는 분야에서 검찰이 가진 역량을 보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법무부는 "시장 질서와 서민 경제를 교란하는 담합 범죄에 대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법무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