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담야담] '윤 어게인' 뒤섞인 장외집회…친한계 징계 '새 불씨'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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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장외투쟁 돌입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부 통합과 자기 세력 강화"
"국힘 장외집회, 정확한 메시지도 드러나지 않아"
"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구는 정치적 수사일 뿐"
"'사법 3법', 법조계에서도 오래전부터 요구해 온 것"

김용태/국민의힘 의원
"'윤 어게인'과 절연 없는 장외투쟁은 '정신승리'일 뿐…지역순회 윤 어게인 파티"
"내일 당장 총선하면 민주당이 과반의석 가져갈 것"
"윤 어게인 반성 없는 대여투쟁은 의미 없어"
"이 대통령, 사법 3법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 낮아"

● '친한' 8 윤리위 제소~● "해당행위"vs"해장행위"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치는 정치적으로 풀어야…국힘, 정치 없이 징벌만 해"

김용태/국민의힘 의원
"국힘 지도부 '해당행위' 주장은 일관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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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 앵커 : 국민의힘이 사법개혁 3법 처리에 반발하며 장외투쟁에 나섰습니다.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을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한 건데요. 당내에서는 아쉬움이 담긴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먼저 듣고 오시죠.

▷ 편상욱 앵커 : 그렇다면 어제 국민의힘 장외투쟁 현장은 어땠는지 잠깐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 편상욱 앵커 : 먼저 김용태 의원, 어제 장외 집회에는 같이 안 가셨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좀 다행인가 싶기도 한데, 장외 집회인데 구호도 못 외치고 화면에서 봤습니다마는 마치 윤어게인 집회처럼 돼 버렸잖아요. 왜 그렇게 된 겁니까?

▶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 그러니까 당내 개혁 없이, 이른바 윤어게인과 절연 없이 대여 투쟁을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사실상 윤어게인들의 파티, 어떻게 보면 우리끼리의 어떤 정신 승리였던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운 측면이 있고요. 윤석열을 연호하는 것이라든지 '온니 윤'이라고 써져 있는 이 현수막을 보면서 많은 시민분들께서 정말 볼썽사나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이 연휴 기간 통과시켰던, 저희가 부르는 사법장악 3대 악법이 굉장히 심각한 법안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홍보를 잘 못해서 국민들이 이런 것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당장 이러한 법안이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당장 내일 총선이 있다면 정말 이게 악법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과연 국민의힘에게 과반 의석을 줄까요?

저는 내일 당장 총선이 있으면 민주당이 또 과반 의석을 가져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결과적으로 계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황당했지만 불법 계엄을 아직도 불법이라고 인지 못하고 있는 윤어게인 분들, 이미 1심 판결이 나왔는데 그 판결을 부정하는 듯한 입장의 당 지도부의 그런 메시지를 국민들이 봤을 때는 더 분노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지점에 대한 반성과 절연 없이 대여 투쟁을 할 경우에 그 의미가 반감되고 효과가 없을 거라고 의총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의원님들을 잘 설득하지 못한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쉬운 측면이 많습니다.

▷ 편상욱 앵커 : 박성준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그래도 거대 야당인데 100석이 넘는, 장외 집회 할 거면 집회 신고도 하고 그래야 구호라도 외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 갑자기 이런 장외 투쟁을 선언하고 실행에 옮겼다고 보세요?

▶ 박성준 민주당 의원 : 지금 김용태 의원이 얘기 잘했잖아요. 당 내부가 규합이 되고 통합이 먼저가 중요하거든요.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부 통합하고 자기 세력의 강화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저 그림 자체로 봤을 때 사분오열된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장외투쟁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저렇게 여의도에서 청와대까지 걷는다고 하는데 일회성에 그치면 되겠습니까? 보여주기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지도력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냈다. 그러면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하죠. 이렇게 장외 투쟁을 했을 경우에 누가 오고 누가 참여하면서 의원들은 어떻게 할 거고, 우리가 얘기하는 기획과 더불어서 실질적인 투쟁의 강도와 투쟁의 연속성 이런 것까지 다 판단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투쟁의 강도가 무엇인지도 보여주지도 않고 연속성이 뭐예요, 땜빵입니까 제가 볼 때? 그러다 보니까 저 걷는 모습 자체가 그냥 사분오열된 모습이란 말이에요. 깃발을 딱 들면 그 깃발을 드는 가운데 자신들의 정치적 방향이 무엇인지를 제시해 주는 게 당 지도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지도력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의 공감이 없다. 그리고 명분은 사법개혁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도 저는 국민들에게 공감을 못 얻는 거고,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사법개혁이 왜 왔냐 하면 결국 사법부도 이 내란에 동조했다는 부분이 드러난 거 아니겠어요? 자의적인 법 해석을 하고 날짜인데 시간으로 계산하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질타하고 있는 상황에서 명확한 대답도 못 내놓는 상황이고, 거기에 국민의힘도 내란 동조 세력으로서 국민의 질타를 받고 있는데 저 집회에 윤어게인 세력들이 펼쳐지는 장이 됐다. 장동혁 대표는 여전히 윤어게인 세력의 대장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것을 저 화면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그렇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 편상욱 앵커 : 행진의 목적지가 청와대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의도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가려면 한 서너 시간 걸려요. 그런데 지금 청와대는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어서 빈집이잖아요. 청와대는 왜 갔어요?

▶ 박성준 민주당 의원 :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판단하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목표가 무엇인지 그 일정을 어떻게 하는지 누가 무엇을 어떻게라고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전선을 갖고 그 기획 하에서 지도부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하루하루 살기 버거운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그리고 정확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가 처음 나와서 일성이 경고한다고 했는데 국민이 이미 국민의힘에 경고하고 있는 모습이고 장동혁 지도부에 대해서 국민의힘 당원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지금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국민의힘의 현실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 편상욱 앵커 : 김용태 의원, 일단 국민의힘의 요구는 민주당이 주도로 통과시킨 사법개혁 3법, 이걸 '사법파괴 3법'이라고 규정하면서 이 법안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과연 거부권을 행사할까요?

▶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 쓸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박성준 의원님은 민주당의 입장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고,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민주당의 당 대표 시절에도 민주당에서 이러한 관련된 법안들을 추진하고 있었던 것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아마,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거부권을 쓸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래서 제가 3.1절 저희 의원총회에서도 결과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이 3대 악법, 헌법 변형 시도에 대해서는 원복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것밖에 없다,

2028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과반 의석을 받아서 이 악법들을 다시 되돌리는 방안밖에 없는데 과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이 과거와 제대로 된 절연을 하지 못하고 있는 행동들이라면 국민들께서 어떻게 2028년도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과반 의석을 점하기 위한 전략과 어떤 실행 방침들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실제로 그렇게 돼야 이 법안들을 막을 수 있고요. 아마 그런 말씀들을 계속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편상욱 앵커 : 박성준 의원께서는 가능성 얼마나 보십니까? 국민의힘이 요구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개혁 3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 박성준 민주당 의원 : 그거는 정치적 수사일 뿐이죠. 왜 그러냐면 내란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보여줬던 모습이 국민에게 정당성을 얻고 있지 못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장동혁 대표가 친윤 세력과의 연대해서 극우 유튜버들과 함께하는 그 모습이 과연 자신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방향이 국민에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사법개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면 이 법 왜곡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얘기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검찰이라든가 이 사법부의 법관들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했을 경우에, 적용했을 경우에 이 부분을 견제받지 않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법을 왜곡해서 적용했을 경우에 이것은 법 왜곡죄 신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에 제기돼 왔던 문제고 그것을 신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는 재판소원제 같은 경우는 4심제가 아니라 헌법 심의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마지막에 한 번 더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오랫동안 법조계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법조계 내부라든가 법학자들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재판 소원법이 통과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법관 증원은 오랫동안 대법원 법조계에서 판사들이 요구했던 사항이에요. 그걸 법안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통과를 했는데 어떤 근거로 저 부분에 대해서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을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들이 소구력이 없고 여론 지형에 있어서 어떤 뒷받침도 없는 그런 형태가 이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 편상욱 앵커 : 그런데 이른바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 대법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론이고 대한변협, 그리고 한국 여성변호사회 이런 법률단체들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박성준 민주당 의원 :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러면 대법원장으로서 지금 자리를 유지하는 게 맞냐. 일례로 서부지법 폭동 사태라든가 윤석열의 내란에 있어서의 헌법질서와 국가 질서가 무너졌을 때 이 나라의 법을 지키고자 하는 대법원장이 어떤 입장을 냈습니까? 지난 대선 때 5월 1일 파기 환송을 하면서 대선판에 뛰어든 사람 아니에요? 대선의 플레이어였습니다. 그런 조희대 대법원장의 모습에 대해서 지금 대법원 내부에서도 상당히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대한변협이라든가 여성 변호사회에 대해서도 그 부분을 먼저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 사법개혁에 대해서 그러면 지킬 것이 아니라 사법 개혁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이지, 지금 이 담론에 있어서 저는 오히려 비껴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대한변협이라든가 여성 변호사회도 진정 국가를 위해서, 헌정질서를 위해서 그리고 공화주의라든가 민주주의라든가 입헌주의 측면에서의 우리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한 것들을 제공해야지, 어떤 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타당성이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 편상욱 앵커 :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반대하고 있는 사법개혁 3법을 막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카드가 뭐가 남아 있죠?

▶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 의총에서 여러 가지 대여 투쟁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지역 순회를 하면서 이 관련한 대국민 홍보전을 이어갈 생각들을 의원분들께서 특히 원내지도부에서 많이들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윤어게인과의 절연 없이 이런 대여 투쟁들을 지역에서 하게 되면 지역 순회 윤어게인 파티만 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지역구가 가평군하고 포천시인데요, 지역을 2, 3주 많이 돌면서 지역 주민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대부분 하시는 말씀들이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민주당 제대로 견제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왜 절연 못 하냐, 이런 원망들을 많이 주셨어요. 이게 지금 민심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도부가 지방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윤어게인으로 회귀하면 지방선거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아마 많은 의원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방치하고 있는 것은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우리가 개혁하면 된다고 생각들 하실 텐데, 그때는 이미 중도 보수, 합리적 보수 중도층들이 민주당에 다 흡수되고 난 뒤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인지하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가치를 가지고 이 중도 보수, 합리적인 보수 분들한테 설득하고, 또 윤어게인 분들한테 잘못 생각하는 거다, 계엄은 불법이었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당 지도부가 오늘이라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편상욱 앵커 :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징계 내전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대구행에 동행한 친한계 인사 8명이 윤리위에 제소가 된 건데요. 해당 행위 여부를 두고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 편상욱 앵커 : 사회자가 해당 행위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해장 행위라고 답을 했어요. 장이라 하면 장동혁 대표를 의미하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김용태 의원 입장에서는 당의 내분이 상당히 좀 착잡할 것 같습니다.

▶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 조금 전에 조광한 최고위원께서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셨는데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5년 전을 돌이켜 봤을 때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저희 당 입당 전이었습니다. 무소속 후보일 때 이미 저희 당의 많은 의원들이 저희 당적을 가지고 당협위원장분들이 지지 선언도 하고 쫓아다녔었잖아요. 그때도 제가 같은 비판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그때는 인정했었고, 또 최근에 이번 대선 때 무소속 한덕수 전 총리, 무소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내 의원들 다 지지 선언하신 분들 많잖아요.

똑같이 해당 행위고 이런 것들이 당에 위해가 됐으면 일관성 있는 평가들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늘 사안 때마다 각자가 자기들한테 이익적으로 또 해석을 굉장히 자유분방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글쎄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친한계 의원분들이 한동훈 전 대표가 가는 것에 대해서 같이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것은 의원들의 어떤 개인적인 판단이겠죠. 그런 것까지 저희가 당에서 징계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을 최고위원분들이 또 당 지도부가 좀 일관성 있는 판단들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편상욱 앵커 :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는 7일에는 또 부산에 간다고 그럽니다. 우재준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동행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모양인데 국민의힘 내분 사태를 보는 민주당의 입장은 뭘까요. 표정 관리인가요?

▶ 박성준 민주당 의원 : 표정 관리를 떠나서 우리 김용태 의원도 그렇지만 정치는 정치력으로 풀어야 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국민의힘의 내부 구성원들을 보면 법조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력으로 풀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통합하고 가는 게 아니라 뭐 잘못되면 징벌하는 거예요, 징벌. 그러니까 윤석열이 왜 망했냐 하면 검찰권 함부로 남용해서 무너진 거 아니겠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완전히 그냥 도륙하는 정치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연장선상에 누가 있느냐 하면 한동훈, 장동혁이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정치력으로 풀 수 있는 부분들을, 정치력이 안 되니까 윤리 제소의 영역으로 해서 정적을 제거하는 그런 형태로 간단 말이에요. 과거에 검찰이 조작 수사해서 정적을 제거하듯이 지금 국민의힘은 그런 단계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회복 불가능일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치력을 발휘하면 감정 영역을 넘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는 원래 같은 배를 탔다가 서로 다른 길을 걷잖아요. 그러면 이게 감정 영역이 굉장히 깊어요. 회복할 수 없는 길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둘의 이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침범할 수 없는 영역으로 이제 완전히 가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는...

▷ 편상욱 앵커 :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 박성준 민주당 의원 :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앞으로도 회복 불가능한 쪽으로 간 거 아닌가 싶어요.

(SBS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