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송파구청 도시임대사업 민원실
이재명 대통령이 등록 민간임대주택의 세제 형평성을 언급한 가운데, 서울 등록 민간임대주택이 시세의 절반 수준 임대료로 공급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등록임대주택 임대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2024년 서울 등록임대주택 평균 전세가는 2억 5천741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같은 해 KB국민은행 시세 기준 서울 주택 평균 전세가 4억 8천508만 원의 53.1% 수준입니다.
2018년에는 서울 등록임대주택 평균 전세가가 일반 주택 시세의 62.7% 수준이었는데, 6년 사이 약 10%포인트 낮아졌단 겁니다.
일반 전월세 임대료는 지속적으로 오른 반면, 등록 임대주택은 연 5% 임대료 상승률 상한과 의무 임대기간 준수 같은 규제가 적용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2018년부터 2024년 사이 서울 일반 아파트 전세가는 36.6% 상승했지만, 등록임대 아파트 전세가는 14.4%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아파트 등록임대 제도는 2020년에 폐지됐으며, 현재 남아 있는 등록임대 아파트는 올해부터 3년간 자동 말소될 예정입니다.
단독·다가구주택 등록 임대의 경우 2024년 평균 전세가는 1억 4천314만 원으로, 일반 임대 전세가 5억 314만 원의 28.5%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등록임대주택이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해 왔다"며, "임대료 인상 제한을 비롯한 21가지 의무를 이행하며 공공임대에 준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해 온 만큼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는 임대차 시장 불안으로 직결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형평에 맞는 것 아니냐며,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의 영구 존속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또, 의무 임대 기간과 일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 호 공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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