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내 한 주차장의 전기차 충전구역
전기차 국비 보조금이 금액 축소를 넘어 안전과 사후관리 조건까지 확대되며 지원 문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일)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승용차 기준 전기자동차 보조금 상한은 2021년 800만원에서 올해 580만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초소형 전기 승용차 지원액은 차종 관계없이 400만원 정액 지원에서 200만원으로 절반이 줄었습니다.
전기승용차 가격 기준 보조금 지급 비율 상한(가격계수)도 해당 내용이 처음 생긴 2021년 대비 축소됐습니다.
산출 보조금 전액을 지급하는 차량 가격은 2021년 6천만원 미만에서 올해 5천300만원 미만으로 낮아졌고, 고가 차량에 대한 지원 배제 기준도 9천만원에서 8천500만원 이상으로 강화됐습니다.
이런 흐름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년부터는 기본가격이 5천만원을 넘는 차는 보조금 전액이 아닌 반액만 지원받습니다.
8천만원부터는 보조금 지원 차량에서 제외돼 고가 차량은 점차 배제되는 분위깁니다.
보조금 산출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지난 2021년에는 단순히 보조금에 가격계수를 곱하는 방식이었던 반면, 올해는 배터리안전보조금이 추가되고 배터리효율·배터리환경성·사후관리·안전 등이 계수로 반영되며 산정 방식이 복잡해졌습니다.
특히 안전계수는 화재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된 항목입니다.
요건 충족 시 1, 미충족 시 0으로 산정됩니다.
이를 보조금 전체에 곱하는 형태여서 미충족 시 보조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전계수 요건을 충족하려면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기후부에서 지정한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충전 중 배터리 충전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기능을 탑재해야 합니다.
주무부처가 안전계수 요건 충족을 위한 보험을 직접 지정한 건 올해가 처음입니다.
보조금 정책 기조가 광범위한 보급에서 선별적 수혜로 옮겨가는 모양샙니다.
전체적인 규모는 줄고 특수 계층에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변화했습니다.
차상위 이하 계층 추가 국비지원은 2021년 10％에서 올해 20％로 올랐습니다.
청년의 생애 첫 자동차가 전기차일 경우에도 20％의 추가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다자녀 가구에도 혜택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조금 규모는 계속 줄어들 것이라 전망하면서도 지금의 정책 방향으로 인한 국내 전기차들의 가격 경쟁력 하락과 기업 부담은 우려라고 지적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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