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무효가 된 상호관세 징수액을 돌려달라는 요구에 맞서 시간을 끄는 이른바 '침대축구' 전략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26일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기존 징수액 중 일부 또는 대부분을 결과적으로 환급하지 않고 보유토록 하는 법적 전략을 고안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관세 환급 요구액은 최대 1천750억 달러(약 25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최소 1천800개 기업이 이미 환급 소송에 나선 상태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패소 시 이자까지 쳐서 돌려주겠다는 입장이었으나, 대법원이 환급 여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내리지 않자 전략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거론되는 전략 중 하나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관세'를 내세워 관세 징수의 합법성을 주장하며 기존 상호관세를 대체하는 논리를 펴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안은 환급 절차가 오래 걸린다는 점을 이용해 일부 금액을 포기하는 기업에 환급 우선권을 주는 방식으로 기업들의 양보를 종용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관세 환급과 관련해 소송이 앞으로 5년 동안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하며 장기전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세관국경보호국(CBP)의 행정 절차와 법무부의 항소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실제 환급까지는 낙관적으로 봐도 최소 1~2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가 시간 끌기에 나선 이유는 대규모 관세 환급이 연방정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수입을 '트럼프 계좌' 배당이나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분을 메우는 데 사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혀왔습니다.
의회예산국은 관세 수입이 없을 경우 지난해 단행된 감세 조치로 인해 국가 부채가 3조 4천억 달러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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