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왜곡죄' 필리버스터 대치…오늘 오후 표결

<앵커>

지금 국회에선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사법 3법' 가운데 하나인 '법 왜곡죄법'을 놓고, 밤샘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이 본회의에 낸 수정안에 대해 오늘(26일) 오후쯤 표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정윤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판사나 검사의 잘못된 법령 적용을 처벌할 수 있게 한단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은 어제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앞서 이른바 3차 상법개정안에 대해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필리버스터를 했던 국민의힘은 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예고했던 대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조배숙/국민의힘 의원 : 소위 '법 왜곡죄' 신설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사법부의 독립을 뿌리째 뽑으려는 사법 3대 개악입니다.]

민주당은 법 왜곡죄가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단 비판이 이어지자 적용 대상을 형사사건에 한정한 수정안을 만들어 본회의에 올렸습니다.

범여권이 상정 24시간이 지나면 다수 의석수를 활용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킬 수 있는 만큼, '법 왜곡죄법'은 오늘 오후 5시쯤 국회 통과가 유력해 보입니다.

민주당은 '사법 3법'에 속하는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도 오늘과 내일 각각 상정해서 하루에 하나씩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수현/민주당 수석대변인 : 국민의힘은 여전히 필리버스터로 일관하며 민생 법안 인질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 왜곡죄법 등을 '사법개악 3법'으로 규정하고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박성훈/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사법 파괴 3법은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치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다음 달 3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전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