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직격] "사법개혁 3법 모두 필요" vs "악법을 국힘 지리멸렬로 못 막아"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선우 체포안 표결에 당론 없었어…강선우, 앞으로 잘 소명하길"
"상법개정안 유의미…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각 당 유불리 보지 말고 '5극 3특' 체제 전환 관점으로 봐야"
"지역 통합, 지선 이후하면 늦어…선거 전 교통정리해야"
"강훈식 위한 대전·충남 통합? 중대사인데 한 사람 위해 하겠나"
"조희대 '(사법개혁 관련) 위헌' 주장은 정치적 주장일 뿐"
"장동혁, 기존 정치문법 깨는 발언…중도층에 호소하려는 제스처도 안 해"
"장동혁, 앞으로도 안 바뀔 것…본인 지지층에만 호소하며 '원사이드'로"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대전·충남 통합, 우리 당이 먼저 제안했는데…추미애, 국민의힘 탓이라며 미뤄"
"대구·경북 통합 시 주호영에 유리…분리 시 추경호 유리"
"李대통령 '충남·대전 통합' 언급 이유는 출마자(강훈식) 때문"
"내일부터 사법개혁 3법 논의…당 의원 모두 '사법부독립' 근조 리본 달아"
"사법개혁? '李대통령 무죄 만들기 프로젝트 3법'"
"우리 당 얼마나 지리멸렬하면 민주당이 이런 악법 내나…반성해야"
"장동혁, 보고 싶은 여론조사만 본 듯…'尹어게인 세력과 함께하자' 71%? 낚시 질문"
"국힘 의총 주요 내용? 장동혁 사퇴 요구 아닌 '내부적으로 싸우지 말자' 강조"

[박진호 SBS 논설위원]
"강선우 '결백하다' 강하게 주장했지만 예상대로 체포안 가결"
"3차 상법개정안에 기대감 높은 상황…야당은 감정 격앙되기도"
"상법개정안에…정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 강조"
"오늘 3차 상법개정안 통과 돼도 후속 법안 통해 보완 필요"

■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직격 (FM 103.5 MHz 17:00 ~ 18:00)
■ 일자 : 2026년 2월 24일 (화)
■ 진행 : 주영진 SBS앵커
■ 출연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박진호 SBS 논설위원

▷주영진: 오랜만에 보랏빛 향기와 함께 나타나신 세 분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이용우 의원,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 SBS의 박진호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세 분 어서오십시오. 이용우 의원, 김소희 의원은 설 명절 보내고 처음 뵙는 거죠?

▶김소희: 네.

▷주영진: 저희가 새해에 봤습니까? 요즘 어제 일도 잘 기억이 안 나는.

▶김소희: 저는 2월 달에 못 봰 것 같아요.

▷주영진: 바쁘셔서.

▶김소희: 1월에 뵀고.

▷주영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소희: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영진: 바쁘실 텐데 건강 관리 잘하시고요. 저도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목소리는 웬만하면 감기 걸려도 변하지 않는데 이번에 살짝.

▶김소희: 일교차가 크고 미세먼지가 많아서 그래요.

▷주영진: 의원님들은 감기 잘 걸리지 않습니까, 원래? 워낙 바쁘시니까.

▶김소희: 아닙니다.

▷주영진: 체력을 많이 소진하는 직업이어서.

▶이용우: 좀 체력을 많이 소진하다 보니까 조금의 변화에 따라서도 몸이 반응하더라고요. 날씨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래서 잘 관리 안 하면.

▷주영진: 정신적 스트레스도 많은 직업이다 보니까.

▶이용우: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주영진: 이런저런 댓글도 많이 받으실 것 아니에요? 문자도 많이 받으시고.

▶이용우: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정작 받아야 될 문자들도 놓치기도 하고요.

▷주영진: 정말 스트레스 받는 문자나 이런 거면 어떻게 넘기세요? 아예 신경을 안 쓰십니까?

▶이용우: 사실, 정치초년생 입장에서 처음에는 좀 부담이 됐는데 이제는 좀 익숙해진 면도 있고요. 그래도 어쨌든 그게 다 국민들의 목소리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의견을 다른 방식으로 피력할 공간들이 사실 마땅치 않아서 직접 다이렉트로 국회의원한테 전달하는 하나의 방법이니까 욕설만 안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소희: 의견 저희는 워낙 양쪽에서 의견들이 오시니까 다 읽어보면서 아, 우리 당 지지자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하는데 진짜 쌍욕 보낼 때는 진짜 마상 입습니다.

▷주영진: 그동안 뉴스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메일이 올 때가 있어요. 전화, 문자는 아주 가끔 오고 자주는 안 오는데 이메일로 보다 보면 격려의 이메일을 보면 역시 기분이 좋아지는데 난데없이 그냥 욕과 함께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저를 아주 불공정하고 나쁜 사람으로 몰아붙이는 이메일을 보면 처음에는 기분이 무척 안 좋던데 시간이 흐르면서 저기에 흔들리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저런 의견이 있는 거니까. 그분이 보내주신 건 또 관심의 표현이니까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데 기분은 안 좋죠. 어제는 국민의힘 상황을 먼저 자세히 했어요. 김소희 의원은 아마 긴장하셨을 텐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민주당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만 강선우 의원 체포 동의안이 박진호 위원,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는데 정성호 장관이 강선우 의원 체포 동의안 가결시켜달라고 하는 걸 짧게 읽었고요. 또 강선우 의원이 신상발언도 하고 그랬죠?

▶박진호: 오늘 오후에 조금 전에 통과가 됐는데요. 본회의에서 총 투표수 263표 가운데 찬성이 164표, 반대 87표, 기권 3표, 무효 9표로 체포 동의안은 가결이 됐습니다. 이게 체포 동의안 같은 경우에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이 되는데 예상대로 가결이 됐고요. 강선우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서 아주 결백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주영진: 나 1억 원의 정치 생명 걸지 않는다.

▶박진호: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주면 반환하고 주면 반환하고 주면 또 반환했다. 그래서 다섯 차례 걸쳐서 총 3억 2,200만 원을 반환했는데 그런 제가 1억 원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주영진: 정성호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 취지를 쭉 봤는데 문장이 아주 간단하네요. 범죄사실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섯 단락으로 딱 되어 있네요. 길지 않게 예전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당시 대표 체포 동의안 설명할 땐 길게 했었죠.

▶이용우: 일부러 그렇게 했죠.

▷주영진: 여기서 1억 원의 정치 자금을 받았다. 공천해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그러니까 증거에 의하여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의 중대성,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에 비춰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다고 한다. 그래서 정부를 대표하여 법무부는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를 국회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하고 내려갔는데 신상발언에도 불구하고 체포동의안은 가결됐어요. 민주당은 오늘 당론이나 이런 거 정하지는 않았던 거죠?

▶이용우: 네.

▷주영진: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투표하십시오가 원내 지도부의 이야기였습니까?

▶이용우: 자유롭게 투표 의사에 맡겼고요.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됐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서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응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강선우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했지만 신상발언 내용들을 정확하게 소명을 해서 영장실질심사를 충실하게 받으면 결과적으로는 다시 한번 확인을 받는 과정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되고요. 불체포 특권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확하게 소명하면 그것으로써 1차적으로 자신의 부분들을 판단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한편으로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사안은 아니어서 무거운 마음이었습니다.

▷주영진: 체포동의안 신상발언에도 불구하고 강선우 의원 체포 동의안은 가결이 됐다. 혹시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요즘 본회의에 참석합니까?

▶이용우: 자주는 못 봤던 것 같아요.

▷주영진: 오늘은 기억에 있으십니까?

▶이용우: 기억에는 없었습니다.

▷주영진: 지금 이런 상황이면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살짝 궁금해지기도 하는데 과연 상임위나 본회의라는 일정에 참석을 하고 있는지 이용우 의원은 오늘 만난 기억은 없으신가요?

▶이용우: 만난 기억은 없습니다.

▷주영진: 박진호 위원, 오늘 필리버스터가 시작이 된 거죠?

▶김소희: 이제 시작됐어요. 상법부터 올라갔고요. 나머지 사법부 관련된 법은.

▷주영진: 이제 앞으로 이게 3월 3일까지, 매일?

▶김소희: 임시회가 원래 2월 말인데 휴일이 껴서 3월 3일까지요.

▷주영진: 오늘 3차 상법 개정안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던데요. 박진호 위원, 이거 잘 알고 있죠? 오늘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박진호: 말씀하셨지만 오늘 본회의에 올라간 법안들이 상당히 민감한 법안이 많고 야당에서 상당히 반대하는 법안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3차 상법 개정. 특히, 자사주 의무 소각을 명시한 법안이고 또 행정통합특별법안, 사법개혁 3법 이런 것들이 야당에서 강하게 반대하는 그런 겁니다. 여러 가지 반대의 이유가 있지만, 여당에서 원래 합의됐던 본회의 일정을 이틀 앞당긴 점이 굉장히 야당을 자극한 점이 있고요.

▷주영진: 국민의힘은 26일 모레부터 해달라고 그랬죠. 모레에 본회의를 해달라고 그랬죠?

▶박진호: 우원식 의장이 찬성을 해서 본회의를 열었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 상당히 감정이 격앙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3차 상법 개정안은 일단, 기업에서 신규로 취득한 자사주를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하고 또 기존에 갖고 있는 자사주는 1년 6개월 이내에 소각을 해야 하는 법안인데 다만, 사유를 주주총회에 설명하고 주주들에게 승인을 받으면 계속 소유하거나 보유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역시 주식시장 활성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앤다는 개념인데 자사주를 소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표준이고 또 그동안 기업들의 원죄가 좀 있습니다. 자사주를 이용해서 오너나 최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이걸 또 요긴하게 특수관계인이나 친척에게 매각해서 뭔가 자금을 마련하려는 시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같은 주식을 갖고 있는 소액주주들에게는 굉장히 손해를 끼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지금 주식투자자가 워낙 많아졌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고 사실, 오늘 코스피도 간밤에 뉴욕 증시가 하락했음에도 지수가 6천선을 바라볼 정도로.

▷주영진: 6천 바로 돌파하겠더라고요.

▶박진호: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역시 자사주 소각을 하게 되면 같은 주식의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일단, 개별 주식의 주가 순이익이죠. EPS가 늘어나면서 약간 주가 상승 요인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되게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주영진: 한 주의 가치가 좀 올라갈 수 있다 그런 얘기인 거죠?

▶박진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실 현실적으로 물론 그동안 많은 기업들이 잘못은 있었지만 자사주가 갑자기 없어지게 되면 해외 투기자본이 경영권을 위협할 경우에 방어할 수단이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법무부에서도 이 법안을 통과를 시키되 경영권 방어 제도를 신설해 줄 필요는 있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이 내용은 법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 같고 제가 보면 오늘 아마 이번 주에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후속 법안을 통해서 이런 점은 조금 보완을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주영진: 경영권 보장 문제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늘 우리 대기업, 우리 기업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 세금 문제. 가령 상속세나 이런 부분도 경영권 보장 이것 때문에 탈법, 편법, 불법을 동원하고 이런 적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늘 그렇게 호소를 했는데 정부나 국회 입장에서는 엄정한 법 집행, 정의 이런 측면에서 다른 사람들과 형평성 이런 부분 신경 쓰고 있는데 3차 상법 개정안이 오늘 필리버스터니까 내일 이 시간쯤에는 통과가 될 것 같은데 보완 입법이 좀 필요하다.

▶김소희: 저희는 본회의가 당겨진 것도 사안 중에 국민투표법이거든요. 국민투표법이 올라왔는데 이 내용이 지금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그것을 같이 올리면서 상법 같은 경우는 저는 솔직히 1차나 2차 상법은 다 찬성했습니다.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서 그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1차, 2차까지는 했지만 3차까지 너무 속도 조절 없이 이렇게 달리는 게 시장의 변화를 좀 보면서, 자리를 잡으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가는 게 어땠을까라는 지점에 대해서 그런 우려들은 좀 있었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특히 큰 대기업들은 모르겠는데 중소벤처기업들, 스타트업 기업들이 기업의 경영권 보호를 위해서 자기네들은 당분간 예외로 해달라는 요청을 굉장히 많이 했고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그런 게 솔직히 반영을 해줄 만한데 반영 없이 그냥 약간 좀 서둘러 통과가 됐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라도 저희는 이걸 좀 알려야 되겠다. 그리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법이 통과되더라도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보완 입법들이 빠르게 나와야 되는 상황이다.

▷주영진: 민주당은 어떤 생각입니까,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용우: 일단,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겠다는 거고요.

▷주영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기 위해서다?

▶이용우: 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주식시장을 정상화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5,000P도 달성을 했고 지금 전문가들의 예상에 따르면 이런 추세로 갔을 때는 7,000P, 8,000P까지 갈 수 있겠다는 예상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의 하나의 부스터 역할로서 3차 상법 개정안의 유의미한 지점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는 예외도 일부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주총 승인을 거치면 이런 절차를 통해서 자사주를 보유, 처분할 수 있는 예외도 열어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실제 시행을 거쳐서 상황을 보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영진: 그것은 일단 설명 여기까지 듣고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뉴스 속보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 충남 통합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는 없다, 이야기를 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고 여기서 눈길이 가는 대목은 오늘 법사위에서 광주, 전남 통합법안은 통과시켜서 본회의로 넘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대구, 경북은 대구시의회에서도 반대하고 있다면서 그 법안 처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현재 본회의로 간 통합법안은 대전, 충남 통합법안만 가 있는 거예요?

▶김소희: 아니요.

▷주영진: 그것만 안 가 있고 광주, 전남 통합법안만 가 있는 거죠?

▶이용우: 하나만요.

▷주영진: 그러면 대전, 충남도 안 갔고 대구, 경북도 안 갔는데 대통령은 대전, 충남 통합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는 없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지금 안 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냐. 민주당 지도부가 혹시 의원들에게 그 설명 안 했습니까?

▶이용우: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통합 3법과 관련돼서는 좀 시기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시급하게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입장은 분명하고요. 좀 모양새가 이상하게 된 게 법사위에서 대구, 경북 관련 사안에 대해서 통합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오히려 국민의힘 내부에 갈등들이 있는 상황 같아요. 그래서 법사위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구시의회에서 브레이크를 거는 성명을 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된다고 한다면 그걸 강하게 밀고 의견을 냈어야 되거든요.

▷주영진: 그런데 추미애 위원장이 왜 대구시의회의 반대가 있다고 하면서 이걸 갑자기 처리를 안 했을까?

▶이용우: 보류를 했는데 저는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도 그거에 대해서 크게 이견 없이 퇴장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듣기에는 의총장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상당한 의견 충돌이 있었다, 듣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이 결국은 대전, 충남 이슈까지 연동돼서 대구, 경북 통합 문제와 대전, 충남 통합 문제를 가지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상당한 갈등과 혼란이 있는 것 아닌가.

▶김소희: 연계는 아니고요. 충남, 대전은 애초에 저희가 먼저 제안을 했었던 겁니다, 민주당에서 제안하기 전에. 왜냐하면, 서울이라는 일극 체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유사하게 대전, 충남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과 대체할 만한 도시를 만들자. 그러려면 지방자치단체에 재정하고 권한을 이양해야 된다는 그런 법안들을 먼저 만들어서 이걸 적극적으로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같이 얘기를 했는데 법안을 살펴보니까 재정도 얼마 안 되고 권한은 거의 없고 그래서 애초에 졸속 통합이다 해서 반대를 세게 한 상황이었는데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이것도 오래 전부터 논의를 했었는데 이번에 지방선거랑 연계가 되면서 내부적으로 대구, 경북에 계신 의원들 간에 의견일치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오늘 의총장에서 분란이 있긴 했지만 이거랑 충남 건은 별개의 이슈입니다. 그런데 오늘 추미애 위원장이 이 건만 콕 집어서 마치 국민의힘 탓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거를 한 거는 제가 속내는 그냥 충남, 대전도 하기 싫었는데 이거 탓하시면서 미룬 거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충남, 대전 같은 경우는 보류가 아니라 아예 그냥 철회해달라는 강력한 요청을 했고 오늘 충남, 대전에서 굉장히 1만 5천 명에 해당되는 시민들이 올라오셨고 주민 투표 물어봐라, 이걸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걸 졸속으로 추진한다면 큰 파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 김에 저희는 충남, 대전, 대구, 경북 다 같이 전체적으로 의견 수렴하는 주민 투표 같이 그런 방향으로 천천히 논의하자, 이렇게 정리를 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영진: 이재명 대통령 X(구 트위터)를 보니까 '충남, 대전은 야당과 충남시도의회가 통합을 반대합니다. 천 년의 역사를 가진 광역 행정구역 통합을 충분한 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는 없습니다. 야당과 시도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지 말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100%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해당 지역이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정치권도 대체로 동의해야 통합할 수 있습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링크한 기사는 조선비즈의 기사네요 대통령이 직접 요청한 충남, 대전 통합 무산. "청와대 민주당의 부글". 그러니까 이 기사 이렇게 오해하지 말아달라는 취지 같아요. 그렇죠?

▶이용우: 네

▷주영진: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것이. 대전, 충남은 그러면 일단 통합이 좀 어려워진다, 대통령도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민주당도 현재 야당이 저렇게 강력하게 반대하고 충남시도의회, 대전시의회가 반대한다고 한다면 무리할 수는 없는데 대구, 경북은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추경호 의원이나 주호영 의원같이 나간 분들은 찬성하잖아요.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김소희: 조금 다릅니다. 안에서도 내부적으로 다릅니다. 대구, 경북 통합,

▷주영진: 주호영 의원은 어디 상가에서 한번 봤는데 적극적인 것 같은데?

▶김소희: 대구, 경북 통합을 하면 주호영 의원님한테 약간 유리하시고. 분리를 하면 추경호 대표님한테 유리하시고.

▷주영진: 주호영 의원은 대구, 경북이 통합돼서 선거를 치르면 대구와 경북을 아우를 수 있는 후보자는 많지 않다.

▶김소희: 이게 처음에는 찬성을 했는데 그 안의 법안 내용을 보니까 저희한테 실익이 되는 것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구, 경북이 통합되면 또 지자체장 자리도 하나로 줄어들고.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이 부분도 반대하는 의견들이 조금 많아진 건 사실이죠. 그리고 저희는 충남, 대전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이유가 여기에 출마를 추천하고자 하는 그분 때문에 이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있어서요.

▷주영진: 오늘 아랍에미레이트로 떠난 그분인가요?

▶김소희: 그래서 3월 5일까지인가요? 출마를 하는 시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강력하게 보류 말고 철회로 요청하는 이유도 바로 그 지점입니다.

▷주영진: 저는 그게 왜 그렇게 어느 한 사람의 대전, 충남 통합돼서 그쪽 광역단체장을 누구를 시키려고 한다. 그런데 주민들이 뽑는 건데 이렇게 붙으면 국민의힘 후보가 이길 자신은 없는 겁니까?

▶김소희: 현재상 여론조사로는 그분이 조금 더 높게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영진: 김소희 의원 되게 솔직하게 말씀하시네요.

▶박진호: 제가 보기에 지금 김소희 의원 말씀하신 것과 관련이 되지만 아까 앵커 말씀하신 대통령 메시지는 사실, 행정통합이 지방선거와 관련한 프레임으로 엮이는 데 대해서 대통령이 좀 부담을 느끼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야당 쪽에서 이번 행정통합과 관련해서 반대하는 내용 중의 하나는 재정 분할, 권한 이양 이런 것들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빠르고 졸속으로 추진된다는 점인데 사실 청와대에서 더 부담을 느낀 점은 아마 주민 의견들이 좀 많이 숙고 있게 반영되지 않았다는 그런 여론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마 대통령도 무리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영진: 그래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대전, 충남 통합과 관련해서 만나자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는데요. 아마 만남은 없을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의 대답 한번 들어보시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영상)

▷주영진: 장동혁 대표가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나가서 한 이야기인데 장동혁 대표가 전제조건을 담았던 저것은 다 안 됐잖아요?

▶김소희: 그냥 두는 거죠.

▷주영진: 그래서 만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청취자분들은 광주하고 전남은 통합이 될 듯한데 대전, 충남, 대구, 경북은 이번에 지방선거 앞두고 통합되기가 어렵겠구나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용우: 일단, 행정통합 문제가 대한민국의 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매개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5극3특 체제로의 전환을 꾀하겠다는 중요한 기제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 사안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각 당의 유불리라든지 정치적 셈법이 아니고요. 그런데 만약에 지방선거 이후에 이걸 추진하겠다고 한다면 저는 더 요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방선거를 통해서 양쪽의 지자체장들이 선 마당에 그 지자체장들이 자신의 자리를 내놓고 통합을 해 나간다? 이게 쉬울까요? 저는 더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지방선거 앞두고 교통 정리하는 게 맞다. 시기적으로나 방법론적으로. 이 과정에서 당연히 주민의 총의를 모으는 과정들은 필요한데 일반적인 주민투표 과정도 있을 수 있고 주민을 대표하는 시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도 있을 수 있는데 전자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도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요. 시도의회에서 반대 의견을 냈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통합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면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자체장들이 있잖아요. 설명하고 설득을 해서 시도의회의 의견들을 좀 견인할 필요도 있다, 한편에서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재정 문제라든지 권한의 이양 문제라든지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통합 행정통합법을 제정한 이후에 개정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담아낼 수 있거든요.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해가지고 법을 만들고 출범하자? 쉽지 않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기제라고 한다면 지선을 앞두고 처리하는 게 맞다. 절차적으로 이런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후에도 열려 있다. 지선 이후에 과연 통합이 되겠느냐.

▷주영진: 이 의원님 소신은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오늘 대통령이 이렇게 X에 이런 글도 올리고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법사위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반대가 있어서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 두 지역은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셔도 되는 거냐 이걸 여쭤본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이용우: 국민의힘의 입장이 변화가 없고 시도의회의 입장들이 계속 그렇게 고수가 된다고 하면 절차적으로 강행하기는 어렵다.

▷주영진: 그것은 민주당도 무리하지 않겠다.

▶김소희: 솔직하게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영진: 현지 시도의회나 주민이 반대하면 무리하지 말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라고 분명히 했거든요.

▶김소희: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같기는 한데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대전, 충남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있다는 얘기를 좀 들었고요. 실은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이었던, 대전, 충남은 더 적극적이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기 이전부터. 왜냐하면, 서울 다음으로 우리가 여기서 좀 제대로 해보자. 왜냐하면 과학 도시이기도 하고 서울, 수도권하고 가깝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요구드리는 거는 그 법안의 내용을 조금 제대로 담으면 됩니다. 그 법안을 내용 그 법안을 상의할 때 애초에 저희가 100을 요구했으면 최소한 50이라도 받아주셨으면 좋은데 50에 해당되는 내용도 안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투표를 해서 하자는 의견이 설 연휴 기간에 거의 70%에 육박한 거예요. 이 대전, 충남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고 실제로 서울 같은 도시가 되고자 하는 욕망이 굉장히 큽니다. 저희가 이걸 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저희는 지방선거랑 이렇게 정치적 프레임이 엮이는 게 아니라면 총선을 앞두고도 저희는 이 논의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영진: 이야기를 또 더 오래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는 광주, 전남 통합 법안은 처리가 되는 거죠?

▶박진호: 네, 오늘 본회의 상정됐고요.

▷주영진: 현실적으로 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한다면 대전, 충남, 대구, 경북 통합 법안의 본회의 국회 통과. 그래서 통합 선거가 지방선거에서 치러지기는 쉽지 않다.

▶박진호: 물리적으로는 이번에 못하면은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

▷주영진: 대전, 충남이 만약에 통합된다면 강훈식 비서실장이 나오는 것 아니냐, 아까 얘기하신 그분이. 강훈식 비서실장이 1박 3일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 투자 계약 문제로 출장을 갔다. 오늘 본인이 또 SNS에도 직접 사진과 글을 올렸다는 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우: 그 지점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일국의 중대사를 처리하는 데 한 사람을 위해서.. 이런 얘기는 국민의힘도 좀 자제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소희: 그거를 대통령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서울시장 지사 그리고 또 경기도지사까지 아마 그쪽에서 나온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하는 거지 저희가 어떻게 내부 사정을 알겠습니까.

▷주영진: 강훈식 비서실장을 지방선거 관련해서 얘기한 건 아니고 지방 방문했을 때 강훈식 비서실장이 지역구. 그래서 여기 땅 있어요? 이렇게 한번 물어본 기억은 나네요. 그렇죠?

▶김소희: 그러고 나서 올라왔죠.

▷주영진: 대전, 충남은 좀 국민의힘도 약간 겸연쩍을 수 있는 게 먼저 적극적으로 통합을 주장해 왔다가 지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합시다라고 강하게 밀고 나오니까 처음에는 같이 호응하다가 점점 이걸 주도권이 조금 약간 넘어가,

▶김소희: 주도권 문제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주영진: 거기다가 이제 재정 지원이나 이런 것을,

▶김소희: 재정하고 권한이 너무 약했습니다.

▷주영진: 어쨌든, 국민의힘이 좀 약간 당혹스러워했다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제가 좀 통화도 해봤었는데. 대전, 충남 통합 관련해서.

▶김소희: 하시고 싶어 하는 욕망은 굉장히 크십니다.

▷주영진: 그렇죠. 먼저 제안했던 부분인데.

▶이용우: 대구, 경북 특별법도 먼저 국민의힘이 발의했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당내 두 개의 지역 통합 문제가 스텝이 좀 꼬여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주영진: 그리고 박진호 위원, 이번에 민주당은 이번 2월 임시국회 이제 앞으로 매일 하루씩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의사진행 방해를 하고. 그다음에 또 하루 지나면 그 법안이 처리가 되고 이런 건데 이른바 사법개혁 3법도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거죠?

▶박진호: 네, 이게 상당히 쟁점이죠. 사실 국민의힘은 사법 개혁이 아니라 사법 파괴 3법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주영진: 잠시만요. 김소희 의원이 지금 옷에 뭘 달고 오셨는데 왼쪽에 이게 사법부 독립이라고 하는 검은 바탕의 흰색 글씨로 근조 이렇게 쓰셨네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 그걸 다신 모양이죠?

▶김소희: 네, 오늘 저희 필리버스터 오늘부터 시작하고 아마 이번 주 임시국회 때 이제 내일부터 사법개혁 3법이 논의가 되니까.

▷주영진: 예, 박진호 위원, 계속 설명해 주시죠.

▶박진호: 사실 사법개혁 3법이라 함은 일단 이제, 법왜곡죄가 있습니다. 이것은 판사와 검사가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줄 의도로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했을 때 형사 처벌하는 내용인데 법조계나 정치권의 논란은 법왜곡이라는 범위와 기준 개념이 좀 명확하지 않다 그런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는 점과 이렇게 하면 사법부의 판단 자체가 아주 좀 위축이 될 거다. 기존 판례 위주로 답습하는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에서 이런 반대 의견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관 증원법인데요. 현재 대법관이 14명이잖아요. 그런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서 12명을 증원하겠다는 것이 법안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논쟁점은 결국 이런 새 대법관의 임명이 현 정부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코드가 맞는 인사. 그러니까 이른바 코트 패킹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법원 채우기식의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야당 측이 아주 크게 반발하고 있는 그런 이유고요. 다음은 재판소원입니다. 이것은 현행 헌법 체계는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 심판하고 탄핵 심판 등을 판결하게 돼 있는데 법원 재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이 현재 추진하는 법안은 헌재 결정 취지에 반하는 판결이 나오거나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법원 판결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재판소원법입니다.

▷주영진: 사법개혁 3법 민주당이 반드시 처리하겠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80년의 한국 헌정 질서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개헌을 해야 될 사안일 수도 있다고 하면서 의회가 좀 신중하게 공론화 과정과 수의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더니 민주당에서는 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발끈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 그래서 신문들 간의 사설을 쭉 일제히 봤어요. 한겨레 신문은 사설에서 사법 개혁 성찰 대안 없이 반대만 하는 대법원장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비판을 안 했는데 4면 기사를 통해서 자세하게 세 법안의 내용을 소개를 하면서 법왜곡죄에 대해서는 판, 검사 통제 수단 악용 우려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해서는 양비론이 있다 소송비만 늘 것, 기본권 보장 강화된다, 이런 주장을 인용을 했고 대법관 증원 관련해서는 재판 적체 해소가 명분인데 하급심 부실화 우려에는 대책이 필요하고 현 정권이 22명 임명이 가능하다는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기사를 통해서. 제가 이용우 의원 답변을 듣기 전에 또 설명을 해 드릴게요. 경향신문은 기준 모호 위헌 시비, 법왜곡제 입법 속도가 능사 아니다. 중앙일보, 위헌 논란 사법 3법 본회의 강행 처리 안 된다, 한국일보, 사법 3법 공소 취소 모임 밀어붙이는 집권 여당의 무책임 이런 사설이 있었고요. 청와대가 자제시키길. 전반적으로 어떤 보수지다, 진보지다 현 정권과 현 정권을 지지한다, 반대한다 뭐 이런 여론 평가가 있습니다만 대체적인 신문들의 사설은 비판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민주당은 이걸 강행한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한국 입법의 뉴 노멀 새로운, 뉴 입법이라고 할까요? 전형이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고 국민의힘은 상임위에서 퇴장하고 본회의에서는 필리버스터 하고 하루 지나면 국민의힘은 속수무책으로 지켜보고 민주당은 그 법안을 통과시키고. 민주당이 이거는 지금은 하는데 나중에 역사적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인 건 분명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용우: 일단은 법안과 관련해서는 논의 과정에서 저희 당 스스로도 많이 좀 구체화시키고 정제시켜 나갔다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사법개혁 3법이 어제오늘의 논의 의제가 아니고요. 사법개혁 논의가 나올 때마다 주요 단골 메뉴로 의제가 됐었던 사안들입니다. 그리고 법왜곡죄에 대해서 좀 많은 말씀들을 주셨는데 사실은 외국의 선례도 있고 외국의 선례의 조문 내용을 보면은 오히려 지금 저희가 발의했던 본회의에 부의된 이 안보다 더 추상적입니다.

▷주영진: 일부 국가라는 거죠. 독일 등.

▶이용우: 그래서 그 법왜곡이라는 표현을 그냥 쓰는데 우리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들을 수용해 가지고 상당히 좀 구체화시켰는데 크게 두 가지 테마죠. 하나는 의도적인 법률의 잘못 적용 부분. 법리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 왜곡, 사실 조작 이런 부분들로 크게 보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법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사법부든 수사기관이든 이런 부분들은 좀 걸러낼 장치가 필요한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으니까 법왜곡죄 처벌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그널을 주자고 하는 차원이고요.

▷주영진: 그 말씀을 하시니까 간단히 하나만.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재판장이었던 지귀연 부장판사의 비상계엄과 내란에 대한 판단,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 재판장이었던 이진관 부장판사의 비상계엄과 내란에 대한 판단 상당히 좀 달랐어요. 약간 좀 달라요. 다르고 한덕수 전 총리는 상당히 중형이 구형됐고 지귀연 부장판사 이쪽 재판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래서 상당히 비판하는 내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혹시 나중에 법왜곡죄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판결이 되는 것인지. 이게 재판부가 양심과 법에 따라서 독립하여 재판한다고 재판부는 그렇게 주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법왜곡죄에서 그러면 저것이 아까 법을 왜곡했고, 사실을 왜곡했다고 하는 그 판단을 수사기관이?

▶이용우: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범죄니까. 그리고 기소가 된다면 최종적으로는 사법부에서 교통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예를 들면 이런 사건들과 관련해서 누군가가 고소 고발에 의해서 또는 인지를 통해서 수사가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이 저는 만연하게 확대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법 문헌을 그렇게 구성하지도 않았고요. 굉장히 단어 하나하나마다 엄격하게 이런 부분들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을 많이 담았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만연하게 확대돼 가지고 사법부를 위축시키거나 수사기관의 본연의 역할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런 기능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말 법령의 적용이라든지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극악한 방식으로 이런 부분들이 작동하지 않는 시그널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있다고, 그런 지점에서는 저는 이 법에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그런 지점을 염두에 두고 이 법안을 제출한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판소원 같은 경우는 지금도 재판소원이 일정 부분 아주 제한적이지만 열려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 법에 따라서 헌법소원 중에 재판은 제외하고 있긴 하지만 그 재판을 제외하는 것 중에 위헌인 법률을 그대로 적용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가능하다고 해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학자들도 이견이 없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미 재판에 대한 소원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소원을 법률로서 더 확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하는 논리는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것들을 계속 위헌으로 주장하는 것들은 정치적 주장이다, 그런 지점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싶고요.

▷주영진: 알겠습니다.

▶이용우: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 짧게만 말씀드리면 신속 재판 추진법, 국민의 권리 구제 차원에서 필요한 법안이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반드시 필요하다. 빠른 상고심 절차 진행을 위해서도 필요한 법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그거 하고 신속한 재판과 재판소원제는 이게 4심제가 되면 더 늘어나잖아요.

▶김소희: 소송 지옥이 되겠죠.

▷주영진: 이거 좀 모순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이용우: 대법원에서 처리를 하긴 해야 되지 않습니까, 3심제 제도니까. 대법원 처리의 신속한 절차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대법원까지 왔을 때도 불구하고 위헌 재판이 이루어졌을 때로 한정해서 헌법소원 기회를 주자 이런 취지고요. 대만이나 외국 선례 보면은 이것도 수십만 건, 수백만 건 이렇게 전혀 안 갑니다. 몇 천 건, 그리고 실제 인용되는 건수는 두 자릿수 정도로 우리가 선례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영진: 김소희 의원 하실 말씀 있습니까?

▶김소희: 많죠.

▷주영진: 짧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죠.

▶김소희: 사법 개혁에 대해서 국민들이 요구한다는 것을 핑계로 제가 보기에는 대선 기간에 유죄 취지의 대법원 파기 환송을 받았던 이재명 대통령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사법부에 대한 반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반감에 의거해서 만들어진 법이 3법이 이건 것 같고요. 저희가 평가하기에는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 프로젝트 3법, 저희는 이렇게 평가를 좀 하고 싶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 그렇지만 우리 당이 얼마나 지리멸렬했으면 이런 악법들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선거에 이길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악법을 냈는지 저희가 우선 더 먼저 반성을 해야겠지만 앵커께서 말씀주셨던 것처럼 이게 역사에 기록이 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언론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속도를 내느냐, 의견 수렴을 더 해야 된다, 이게 왜곡 심지어 참여연대나 민변도 이걸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런 지점들을 다시 한번 숙고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영진: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청취자분들,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좀 생각을 해 보실 것 같고요. 사법개혁 3법 민주당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께서도 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현장 기자가 취재를 했는데 국민의힘 중진의원들이 현 상황으로는 지방선거를 치르기 어렵다는 데 공감을 해서 장동혁 대표 면담을 요청했다. 사실, 국민의힘 중진들이 좀 지리멸렬이라고 할까요? 도대체 상황은 이런데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다. 특히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이쪽 의원들은 상황이 이런데 당이 시끌시끌한데 그냥 바라만 보고 있다 이런 지적과 비판이 있었는데 이제 국민의힘 중진의원들이 움직이고는 있는데 장동혁 대표가 오늘 채널A 정치 시그널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배현진 의원 징계 재논의 절대 없을 것이다. 마이웨이 계속 간다. 이런 건데 중진들이 만난다고 좀 변화가 있을까요, 어떨까요?

▶김소희: 저희가 오늘 대안과 미래에서도 어제 의총에서도 실은 결론이 좀 잘 안 났는데 2월 20날 장동혁 대표가 발표한 선언 내용이 결국은 윤 대통령과의 절연은 힘들겠다. 그게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여론조사에서 당신이 보고 싶었던 부분만 보신 것 같아요. 뒤편의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완전 다른 여론조사 결과가,

▷주영진: 어떤 건데 얘기를 좀 해 주시죠. 국민의힘 지지층의 75%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가야 한다고 하는 여의도연구원의 여론조사 결과를,

▶김소희: 아닙니다. MBC죠? 어제 제가 맞았네요. 여의도 연구원이 아니고.

▶김소희: MBC 여론조사인데 질문이 뭐였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 성향이 강한 세력까지 폭넓게 포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저희 당원들이라면 포괄해야지, 우리가 선거에 이기려면 포괄해야지 이 질문이 낚시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71%에 해당되는,

▷주영진: 75도 아니고 71.

▶김소희: 우리 당 지지자분들은 당연히 포괄해야지, 선거에서 이기려면. 아마 그거는 민주당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그 전 질문이 뭐였냐 하면 장동혁 당 대표가 야당 대표의 역할을 잘하고 있냐고 보냐 그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끌어들여야 되는 중도층은 못하고 있다가 부정 평가가 73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안 보신 거예요. 그리고 리얼미터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으니까.

▷주영진: 세상에 어느 정치인이 저 잘못하고 있다, 이런 응답이 73%라고 본인이 얘기하겠어요.

▶김소희: 그래서 지방선거를 이기려면 우리 내부적으로 이렇게 싸우면 안 된다. 뭐든 한 방향으로 노선을 정리해 달라고 그 요청을 어제 하고 싶었는데 못 했고요. 이 요청을 중진의원들을 통해서 요청을 드렸던 거고 그거를 의원들의 비밀 투표를 통해서 어느 부분이 맞는지, 어느 노선으로 정하고 가는 게 맞는지 빨리 결정을 해 달라 그 얘기를 다방면으로 좀 요청드리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주영진: 그러면 지금 장동혁 대표의 대표직 사퇴 거취 문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소희: 대표직 사퇴를 여쭤보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 당 지지자분들이 너네는 왜 내부적으로 그렇게 싸우고 있냐. 뭘 하나 정해서 이 방향으로 가든 저 방향으로 가든 정해서 이제는 내부에서 분열의 목소리가 나오지 말고 그냥 좀 가라, 지도부 사퇴에 대한 요구는 아니고요. 그래서 윤 어게인을 갈 것인지, 윤을 절연해서 갈 것인지 그 노선에 대해서 의원들의 비밀 투표를 붙여서 의원들에 대해서 그 평가가 나오면 그 부분을 가지고 장동혁 대표를 설득해서 가자라고 그렇게 좀 해보려고 하는 거죠. 지도부 사퇴 얘기는 없습니다.

▷주영진: 한동훈계 의원들의 생각과 판단은 다르잖아요.

▶김소희: 아마 이렇게 해서,

▷주영진: 오세훈 서울시장도 그렇고요.

▶김소희: 106명에 대해서 이게 의견 수렴이 되면 더 이상 내부 분열에 대한 목소리는 안 나올 겁니다.

▷주영진: 의견 수렴이 되겠어요?

▶김소희: 그거를 계속 요구하는 거고요. 저희가 대안과 미래에서도 중진들한테 가서 좀 설득해 달라, 원내대표도 설득해 달라. 저희가 원래 오늘은 이번 주 내에 의총을 열어 달라였는데 필리버스터 때문에 의총이 어려우니까 끝나자마자 바로 의총을 열어달라. 그리고 의원들이 비밀 투표를 해서 의원들의 의견 수렴을 해 달라, 그게 저희 요청이었습니다.

▷주영진: 대안과 미래는 장동혁 대표 거취 문제는 거론 안 한다?

▶김소희: 저희 지도부 사퇴는 얘기 안 합니다.

▷주영진: 절윤은 해야 한다?

▶김소희: 네. 그런데 절윤은 해야 한되는데 만약에 의원들의 비밀 투표를 해서 절윤 하면 안 된다라는 게 다수로 나온다 그러면 그냥 우리는 따르겠다. 그리고 대안과 미래는 더 이상 활동을 할 수 없겠죠.

▷주영진: 그렇게 결과가 나오면 따르겠다.

▶김소희: 더 이상 내부적으로 싸우지 말자가 저희 의총의 주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주영진: 박진호 위원, 장동혁 대표가 정치 시그널 나와서 얘기한 거 보면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장이 왜 그런 이야기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요?

▶박진호: 일단 표현 자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위기감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지금 위기와 문제에 대해서 과연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는 것인지는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 얘기는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 앞에서 계속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진다는 말을 반복하는 것이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소희 의원 계시지만 어제 의원총회에서 몇몇 의원들이 당의 노선에 대한 치열한 토론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뭐 당명 개정 얘기만 하다 끝났다 이런 불만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지금 여당의 법안 통과 시도 관련해서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논의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오히려 의원들이 안 했다는 불만을 좀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김소희: 그러니까 의원들 입장에서는 바깥의 민심을 보는 거고 민심은 너희가 도대체 윤하고 절연을 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 얘기를 듣고 싶은데 일단 과거에 대해서 우리는 처절하게 반성하고 앞으로 나가겠습니다라는 이 지점에 대한 정리가 안 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리를 먼저 하고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나가겠다고 이 지점에 대해서는 생각이 좀 다르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절연 얘기하는 이 지점이 내부 분열 세력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빨리 의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우리가 의견 수렴이 되면 어느 방향으로라도 가겠다. 더 이상 이 얘기를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않겠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원하는 전환을 하겠다. 우리가 새로운 민생이든 정치 개혁이든 이런 메시지를 내면서 전환을 하겠다 이 메시지를 드린 겁니다.

▶박진호: 그런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비밀 투표를 얘기하신 것 자체가 이게 약간 당의 이른바 강성 지지층의 반응을 좀 의식하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김소희: 그거는... 내부적으로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보면 윤 어게인은 안 된다는 의견들이 좀 많으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공개적으로든 어떤 식으로 얘기하면 거의 엄청난 비판을 받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있으시죠.

▷주영진: 장동혁 대표 얘기 하나 더 들어볼까요? 이런저런 여론조사 수치들을 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장동혁 대표 얘기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영상)

▷주영진: 장동혁 대표 얘기 들어보셨는데요. 일부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장동혁 대표를 비판하는 분들은 민주당의 거의 선거 도우미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장동혁 대표 국민의힘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 30초 정도 짧게 좀 대답 부탁드립니다.

▶이용우: 장동혁 대표의 언동은 기존의 정치 문법을 확 깨는 내용이고요. 선거 시절 되면 적어도 중간층에 있는 분들에게 좀 호소하기 위해서라도 제스처라도 하거든요. 근데 완전히 원사이드하게 가겠다는 명확한 표현입니다. 윤석열 1심 판결 직후에 나온 발언 보면 나 이렇게 계속 갈 거야, 명확합니다. 그 층에 호소하고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그렇게 가져가겠다는 선언 같고요.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주영진: 무죄 추정의 원칙 이야기하고 그럴 때 이번 재판을 바라보는 많은 국민들이 정말 거기에 동의할 수 있는지라는 생각을 아마 하셨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MBC 여론조사 저희가 인용을 했었는데 장동혁 대표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언급했다는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에 MBC가 의뢰해서 지난 2월 11일~13일 사흘 동안 조사한 내용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MBC 홈페이지, 여론조사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늘 세 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주영진의 뉴스직격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주영진의 뉴스직격]